의사들이 망해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산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비보험 미용의료 일반의(GP)의 보상 수준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급 의사를 육성하기 위한 벨류체인을 끊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진입하는 모든 의대생들은 6년간의 의대 교육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일반 의사(GP)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단 한 장의 의사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서울의 한복판에서도 세후 월 2000만원을 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다양한 레이저 등의 술기를 익히기 시작하면 전문의 수련을 거치지 않아도 급여가 끝없이 상승합니다. 의대에 합격한 후 이러한 단계까지 오는 데 낙오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노리스크 슈퍼 리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공학계열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가장 돈을 잘 주는 기업에 취업해도 세후 월 600만원을 받는 것이 간신히 가능하며, 빅펌에서 일해도 하루 12시간씩 주6일 일해도 월 1000만원을 간신히 받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GP의 보상 수준이 얼마나 문제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정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돈을 벌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계에서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이탈이나 소아과 등의 모든 의료 분야에서의 논란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의료 시스템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들이 교차되어 발생합니다. 이는 의사들의 보상 구조에서부터 시작되어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비보험 미용 의료 분야에서의 일반 의사들의 보상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져, 다른 의료 전문 분야에 비해 과도한 수익을 올리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일반의(GP)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0 cost로 피부 미용 전직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보상 구조가 왜곡되어, 다른 전문 의료 분야의 의사들의 보상 수준을 하향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소아과나 흉부외과와 같은 전문 분야의 의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의대 정원의 동결과 의료 보험의 영향이 큽니다.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비보험 미용 의료를 하는 의사들의 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이에 대한 서비스 가격을 제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의사들은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왜곡된 보상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요즘 의료계의 비정상적인 보상 구조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높은 급여가 공개되면서, 초등학생부터 의대 준비반이 생기고, 심지어 SKP KY 출신 회사원들도 수능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P KY 명문대 커뮤니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의사가 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이론을 받아들여, 어떻게든 의대에 진학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 수능을 붙잡고 끝내야 하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력 있는 의사들과 일부 의대생들은 비정상적인 보상 구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용 GP의 높은 급여로 인해 지방 의료는 파멸의 길을 걷고 있으며, 바이탈과 소아과 등에서 전문의들이 탈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미래 소득을 위해 진짜 원인을 감추면서 의료수가 탓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집단의 자제력은 상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할 때, 현명한 개입 방안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로는 의대 증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대 증원이 필요합니다. 의사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과 같이 미용 시장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대처로서 미용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두 가지 방안을 모두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처방으로 미용 시장 개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의사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지만, 바이탈과 소아과 같은 중요한 의료 분야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미용의료 시장은 사치재에 가깝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미용GP의 수입이 상승하면 바이탈 소아과와 같은 전문 의료 분야와의 보상 격차가 좁혀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용 시장 개방이 필요합니다.

촉박한 상황에서도 어느 하나라도 실시하지 않으면, 의료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의사 집단의 반발이 있더라도, 우리는 바이탈과 소아과와 같은 중요한 의료 분야를 보호하고 그들의 존재를 지속시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즘 의료계에서 가장 논란되는 주제 중 하나는 의사들의 보상 수준과 의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것은 대다수 의사들이 이미 이러한 구조를 알고 있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의료수가를 외치며 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사실상 닥쳐올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의료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 이기적인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의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용의료 분야로 가서 더 많은 돈을 버리는 등 죄책감 없이 꿀을 빨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나는 의사 집단의 선동과 논점 왜곡 능력에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나는 이렇게 교묘하게 논리를 만들고 국민을 선동하는 집단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대 증원이 의사들에게 손해를 주고 국민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주장은 극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당연한 사실인데, 이를 교묘한 궤변으로 선동해 다수의 국민이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게 맞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의사 집단은 어디 괴벨스 연구소라도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똑똑하고, 현명한 집단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동과 왜곡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당신이 의사나 의사 가족이 아니더라도 의대 증원이나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면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다른 직역의 대우가 안좋으면 그 직역의 대우를 좋게 해달라 해야지 의사 페이를 깎으려는 심보는 잘못되었다?

18년 간의 공급제한으로 파이를 지키거나 늘리기 위해 다른 집단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할 말은 아닙니다. 의사들은 자유 경쟁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면허제는 가장 시장경제와 가장 반대되는 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의사 인원 늘리기보다 줄이는 것이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장은 생각해보면 매우 합리적인데요. 공급을 제한하면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의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집단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재들이 경쟁 심화로 순서대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구직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의 월급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덜 필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정부가 대기업 페이를 낮추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구직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에서는 한국의료의 빠른 진료와 접근성을 칭찬하면서도 의료진이 수익을 얻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수의료 선생님들이 많은 수익을 얻는 것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 수익이 미용의료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강제로 상승된 것이라면, 현재 보험 체계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는 조건으로 당연지정제나 수가 제한, 의약분업 등이 있는 것은 아무도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의료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들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된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료계에서 주요한 이슈들을 다루는데,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좋아지면 과잉진료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는 사실 범죄행위인 과잉진료를 옹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의사들의 수익이 줄어든다 해서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한편, 바이탈과가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로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들을 제대로 고용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주지 않는다면, 바이탈과가 부서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를 제외한 다른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미용 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수익이 높아지고 있다면, 이는 의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이 관련된 문제인데, 간호사들이 의사 지도 하에 피부 미용 시술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의료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부과 의원의 구조도 변화할 수 있고, 고객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지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계의 이슈들은 여러 측면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