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경제 체제 및 시장 경제의 원리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1. 경제 활동과 그 주체 및 객체
(1) 경제 활동의 유형
① 생산
• 의미: 생산 요소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이미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부가 가치의 창출)
• 특징: 재화의 제조를 비롯하여 저장, 운송, 판매 등의 서비스 제공도 생산에 포함됨.
② 분배: 생산 과정에 참여한 대가를 주고받는 경제 활동

③ 소비
• 의미: 만족감(효용)을 얻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사용하는 활동
• 특징: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으로, 생산의 원동력이 됨(소비를 통해 생산이 지속됨.
(2) 경제 활동의 주체 및 객체
① 경제 활동의 주체: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혹은 집단

② 경제 활동의 객체: 경제 활동의 대상
생산물
• 재화: 만족감을 주는 유형의 물질
• 서비스: 만족감을 주는 무형의 인간 활동
생산 요소
• 노동: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육체적 • 정신적 활동
• 토지: 자연으로부터 획득한 자원
• 자분: 인간이 만들어 낸 물적 생산 요소
(3) 경제 활동의 순환
① 경제 활동의 연속성: 생산, 분배, 소비는 각각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닌 상호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는 활동임.
② 경제 활동의 순환: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는 가계 소비의 대상이 되고, 기업의 생산 과 정에서 창출되는 부가 가치는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소득의 형태로 분배되며, 이 소득은 가계 소비의 원천이 됨.

2. 희소성과 경제 문제
(1) 희소성
① 의미: 인간의 욕구에 비해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 인간
의 욕구와 자원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
② 특징
• 경제 문제(선택의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
• 시간과 공간에 따라 희소성이 달라질 수 있음.
• 희소성이 커질수록 시장 가격이 상승함.
③ 희소성과 희귀성

(2) 경제 문제
① 발생 원인: 자원의 희소성
② 기본적인 정제 문제의 세 가지 유형

③ 기본적인 경제 문제의 해결 기준
• 효율성: 최소 비용으로 최대 편익 추구
• 형평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분배 상태


3.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1) 기회비용
① 의미: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대안들 중 가장
가치가 큰 것
② 기회비용과 경제 문제: 경제 문제는 희소성으로 인한 선택의 문제이고, 모든 선택의 문제에 는 항상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함.
③ 기회비용의 구성: 명시적 비용+암묵적 비용
• 명시적 비용: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실제 지출하는 비용
• 암묵적 비용: 다른 대안을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
(2) 합리적 선택
①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이 합리적 선택임.
② 순편익과 합리적 선택: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임.
• 편익: 선택으로 얻게 되는 이득이나 만족
• 비용: 선택할 때의 기회비용
• 순편익: 편익-비용(기회비용)
(3) 매몰 비용
① 의미: 이미 지출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② 매몰 비용과 합리적 선택: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합리적 선택 을 위해서는 매몰 비용을 고려하면 안 됨.
(4)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I - III-II- IV -> V단계로도 진행 가능함.)

경제 체제 및 시장 경제의 원리

1. 경제 체제의 유형
(1) 경제 체제
① 의미: 기본적인 정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된 제도나 방식
② 기준에 따른 경제 체제 유형

(2) 전통 경제 체제
① 특징: 전통, 관습, 종교 등에 의한 경제 문제 해결
② 장점: 경제생활의 안정, 사회의 안정성 및 지속성 보장 등
③ 한계: 전통과 관습에 의한 경제 활동의 제한, 사회 변화 및 발전의 제약, 외부 변화에 신속한 대처 능력 부족 등
(3) 계획 경제 체제
① 특징: 정부의 결정과 통제에 의한 경제 문제 해결, 사회주의와 결합하여 사유 재산권이 원칙 적으로 부정되어 생산 수단의 국유화, 개별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 자유 제한
② 장점: 정부의 계획에 의한 부와 소득의 불평등 완화, 정부의 명렁과 계획에 따른 자원 배분 등으로 사회 주요 목적의 신속한 달성 등
③ 한계: 사유 재산권 및 경제 활동 자유의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 부족 - 경제 활동의 창 의성과 역량 발휘 저해, 비효율적 자원 배분,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계획 수립의 어 려움,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경제 발전의 저해 가능 등
(4) 시장 경제 체제
① 특징: 시장 원리에 의한 경제 문제 해결.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사유 재산권 보장. 시장 가격
에 기초한 개별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보장(사적 이윤 추구 활동 보장)
② 장점: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사유 재산권 보장으로 개인의 능력 과 창의성 발휘 등
③ 한계: 빈부 격차의 발생으로 형평성 저해. 급격한 경기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시장의 안정성 저해 등
(5) 혼합 경제 체제
① 등장 배경: 1930년대의 대공황 ->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에 한계를 체감한 정부가 시장에 적 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 문제 해결을 시도함.
② 특징: 시장 경제적 요소와 계획 경제적 요소를 혼용,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혼합 경제 체제 를 채택함,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혼합의 정도가 다름.

2.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
(1) 시장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
① 경제 활동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 시장 가격은 정제 주체들에게 기본적인 경제 문제 해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②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 시상 가격은 인위석인 통제 없이 희소한 자원이나 상품을 충분한
지불 의사와 능력을 갖춘 소비자나 기업에 배분함.
(2) 이익 추구 보장
① 경제 활동의 자유를 통해 개인의 이익 추구 보장(사유 재산권 보장)
②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 향상에 이바지함.
③ 사유 재산권 보장과 개인의 이익 추구 보장을 통해 정제적 유인 동기 강화



(3) 분업과 교환
① 분업
의미 생산 과정을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 각자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유형
• 기술적 분업: 한 상품의 생산 과정을 세분화하여 서로 다른 공정을 담당
• 사회적 분업: 직업의 분화. 부품 생산 기업과 완제품 생산 기업의 관계
효과
• 긍정적 측면: 기능 숙달로 노동의 생산성 향상, 특화 품목의 교환을 통한 상호 간의 이익 추구 기능
• 부정적 측면: 단순 반복의 노동으로 노동자의 피로 • 스트레스 증가, 일부 공정에 지연이 발생할 경 우 전체 생산에 차질
② 특화
의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특정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집중하는 것
효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자급자족 방식보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함.
③ 교환
의미 재화나 서비스, 생산 요소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재화나 서비스 또는 화폐를 얻는 것
효과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 또는 잘할 수 있는 일에 특화와 분업을 가능하게 하여 교환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줌
(4) 경쟁의 원리
① 시장 경제 체제는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함.
② 기업 간 경쟁: 더 적은 비용으로 좋은 상품을 개발하여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경쟁- 창
의력 발휘 및 사회 전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
③ 소비자 간 경쟁: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편익을 주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경쟁 - 기업이
더 저렴하고 좋은 상품 개발을 위한 유인 동기 제공
3. 시장 경제 원리를 뒷받침하는 제도
(1) 사유 재산권 보장
① 사유 재산권 보장은 가계의 효용 극대화와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경제적 유인을 제 공항.
② 사유 재산권의 보장은 개인과 민간 기업에 경제 활동 동기를 부여함.
(2) 공정한 경쟁 보장
①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시장 경제가 유지 • 발전되기 위해서는 각 경제 주체
간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함.
② 정부는 독점 및 기업의 담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여 경제 주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3) 경제 활동의 자유 보장
① 시장 경제 체제는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
② 정부는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기업의 경제상 선택의 자유 등 경제 주 체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규를 제정함.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 활동

1. 가계의 경제 활동
(1) 가계의 의미와 역할
① 의미: 기업과 정부에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인 소득을 통해 소비하는 경제 주체
② 역할

(2) 가계의 경제적 의사 결정(합리적 소비)
① 선택에 따른 효용이 기회비용보다 크도록 함.
② 동일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는 소비를 선택함.
③ 한정된 소득 안에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비도 고려함.
(3) 노동의 의미와 가치
① 의미: 생산을 위한 인간의 육체적 • 정신적 활동
② 가치
• 개인적 차원에서는 임금 소득의 원천이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방법임.
• 사회적 차원에서는 생산 활동의 기초로서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됨.

2. 기업의 경제 활동
(1) 기업의 의미와 역할
① 의미: 가계로부터 제공받은 생산 요소를 이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 주체
② 역할

(2) 기업의 경제적 의사 결정(합리적 생산)
① 기업의 경제적 의사 결정의 목적: 이윤 극대화
② 이윤=총수입(판매 수입)- 총비용(생산 비용)
③ 기업은 판매 수입을 늘리고 생산 비용을 줄여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력함.
(3) 기업가 정신과 혁신
① 기업가 정신의 의미: 기업가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과감히 생산을 수행하는 자세
② 혁신의 의미: 생산 및 경영 과정에서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
③ 의의
• 기업가 정신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됨.
• 경영 혁신, 새로운 시장 개척, 새로운 제품 개발 등의 ' 창조적 파괴'는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함.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① 의미: 소비자나 지역 사회 등과의 관계 속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하나는 것
② 의의: 건전한 기업 활동(기업의 윤리 정영, 투명 경영, 환경 경영. 기부 활동 등)을 유도함.

3. 정부의 경제 활동
(1) 정부의 의미와 역할
① 의미: 가계나 기업이 낸 세금으로 국방, 치안, 도로 등을 생산하고,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 비스를 구매하는 경제 주체
② 역할
생산물 시장 및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
• 정부는 정부 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함.
• 정부는 정부 활동에 필요한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구입함.
재정 활동의 주체
• 정부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함.
•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내용을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예산을 계획하 고 이를 집행함.
시장 기능의 보완
•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 경쟁 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칙 제정 및 관리 감독
• 담합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시장 질서 유지
• 시장을 통해서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공공재나 사회 간접 자본을 정부가 직접 생 산하여 공급함.
소득 재분배
•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재분배함.
• 세입 측면: 누진세제 실시. 저소득층 세금 부담 경감 등
• 세출 측면: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 등 사회 보장 제도 실시
경제 안정 추구
• 경기 침체 시: 세입 축소, 정부 지출 증가(확대 재정) - 고용 증대 유도
• 경기 과열 시: 세입 증대, 정부 지출 감소(긴축 재정) -> 물가 안정 유도
(2) 조세의 분류
①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른 분류
직접세
• 주로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 예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
•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여 조세 전가가일어나지 않음.
•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큼.
간접세
• 주로 소비 지출에 부과 예) 부가 가치세, 개별 소비세 등
•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음. -> 조세 전가 가능
• 일반적으로 비례세율이 적용되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낮음.
② 세율 적용 방식에 따른
누진세
•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 주로 직접세에 적용되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큼.
HIZI
• 과세 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
• 주로 간접세에 적용되며, 간접세에 적용될 경우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남.
역진세
•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
•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음.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1. 시장
(1) 의미: 재화와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을 사려는 사람(수요자)과 팔려는 사람(공급자)이 만나 거 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관계
(2) 기능
① 거래 비용 감소: 거래할 상대방을 찾거나 교환 조건을 탐색하는 데 드는 거래 비용이 감소함.
② 분업을 통한 특화 촉진: 자신의 잉여 생산물을 다른 사람들과 교환 . 분업을 통한 특화가 나 타나게 되어 생산성이 향상되고 생산비가 절감됨.

3. 시장의 수요
(1) 수요와 수요량의 의미
① 수요: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Q 수요량: 특정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
(2) 수요 법칙: 다른 조건이 일정한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 요량이 증가한다는 것- 가격과 수요량 간에 부(-)의 관계가 나타남.
(3) 수요 곡선
① 의미: 가격과 수요량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②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 개별 수요. 곡선: 상품 가격에 대한 개별 소비자의 수요 상태를 나타냄.
• 시장 수요 곡선: 상품 가격에 대한 시장 전체의 수요 상태를 나타냄. ->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에 대한 개별 소비자의 수요량을 모두 합한 것

(4) 수요량의 변동과 수요의 변동
① 수요량의 변동: 해당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요량이 변동하
는 것 -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남.
② 수요의 변동: 해당 상품의 가격 변동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수 요가 변동하는 것 -•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남.
③ 수요 변동의 요인

4. 시장의 공급
(1) 공급과 공급량의 의미
① 공급: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② 공급량: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생산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
(2) 공급 법칙: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 급량이 감소한다는 것 - 가격과 공급량 간에 정(+)의 관계가 나타남.
(3) 공급 곡선
① 의미: 가격과 공급량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②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
• 개별 공급 곡선: 상품 가격에 대한 개별 생산자의 공급 상태를 나타냄.
• 시장 공급 곡선: 상품 가격에 대한 시장 전체의 공급 상태를 나타냄. -> 상품의 특정 가격 수준에서 개별 생산자의 공급량을 모두 합한 것
(4) 공급량의 변동과 공급의 변동
① 공급량의 변동: 해당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공급량이 변동하 는 것- 공급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남.
② 공급의 변동: 해당 상품의 가격 변동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공급이 변동하는 것 -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남.
③ 공급 변동의 요인

5. 시장 균형의 결정
(1) 시장 균형
① 의미: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여 가격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
② 균형 가격: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균형점에서의 가격
③ 균형 거래량: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균형점에서의 거래량
(2) 시장 불균형
① 의미: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아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상태
② 초과 수요: 특정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경우로서 가격 상승 압력이 존재함.
③ 초과 공급: 특정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경우로서 가격 하락 압력이 존재함.
(3) 시장 균형의 결정 원리
① 초과 수요(수요량> 공급량) 상태 -> 가격 상승 압력 발생- 가격 상승 - 수요량 감소, 공급량 증가 - 시장 균형 달성(수요량-공급량)
② 초과 공급(수요량< 공급량) 상태 -> 가격 하락 압력 발생- 가격 하락 , 수요량 증가, 공급량 감소 -> 시장 균형 달성(수요량-공급량)

6. 시장 균형의 변동
(1) 의미: 수요나 공급이 변동하여 그 균형점이 변동하는 것(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여 그 교차점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
(2) 시장 균형의 변동 유형
① 수요 또는 공급 중 하나만 변동하는 경우(수요와 공급 법칙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