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잉여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잉여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1. 시장의 효율성과 잉여
(1) 시장의 효율성
① 경쟁 시장: 수요자와 공급자가 무수히 많아 누구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시장으로 서 거래를 통해 재화 •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을 필요한 곳으로 필요한 만큼 전해 주는 효율적 인 시장
② 경쟁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가지는 의미: 경쟁 시장에서 균형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균형 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됨.

(3) 총잉여(사회적 잉여)
① 의미: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
② 시장의 효율성과 총잉여의 관계: 시장의 균형 수준에서 총잉여는 최대가 됨. - 시장 균형에 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됨.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른 잉여의 변화

•(가)는 수요가 증가하여 소비자 잉어와 생산자 잉여가 모두 증가하고, 총잉여도 증가하는 상황 을 나타낸다.
•(나)는 수요가 감소하여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모두 감소하고, 총잉여도 감소하는 상황 을 나타낸다.
•(다)는 공급이 증가하여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모두 증가하고, 총잉여도 증가하는 상황 을 나타낸다.
•(라)는 공급이 감소하여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모두 감소하고, 총잉여도 감소하는 상황 을 나타낸다.






2.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
(1) 최고 가격제(가격 상한제)
① 의미: 정부가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이보다 높은 가격 수준에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정책
② 목적: 수요자(소비자) 보호
③ 사례: 분양가 상한제, 이자율 상한제 등
① 문제점: 초과 수요. 암시장 발생

(2) 최저 가격제(가격 하한제)
① 의미: 정부가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 수준에 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정책
② 목적: 공급자(생산자) 보호
③ 사례: 최저 입금제 등
① 문제점: 초과 공급, 암시장 발생

이자율 상한제와 최저 임금제
(가)는 금융 시장. (나)는 노동 시장을 나타낸다. 금융 시장에서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자율과 지금 거래량이 결정되고, 노동 시장에서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된다.

• (가)에서 금융 시장의 균형 이자율은 in, 균형 자금 거래량은 없이다. 만약 정부가 자금 수요자 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 이자율을 1로 결정하면, 규제 이자율은 균형 이자율보다 낮은 1이 된다. 이때 금융 시장에서는 수요량은 증가하는 데 반해 공급량은 감소하여 안인 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 (나)에서 노동 시장의 균형 임금은 W, 균형 노동 거래량은 L이다. 만약 정부가 최저 임금을
w로 결정하면, 임금은 균형 입금보다 높은 we가 된다. 이때 노동 시장에서는 수요량은 감소 하는 데 반해 공급량은 증가하여 LLe 만큼의 초과 공급(실업)이 발생한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1. 수요의 가격 탄력성
(1) 의미: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변동할 때 그것에 따라 수요량이 변동하는 정도로, 수요량이 가격 변동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 줌.
(2) 계산식

(4)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 상품의 특성
•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갖는 상품은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소비량을 크게 변동시키기 어려우므 로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게 나타남.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갖지 않는 사치품 등은 그 상품이 없어도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으 므로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게 나타남.
② 대체재의 존재
• 대체재가 있는 상품은 가격이 변동할 때 대체재로의 수요 전환이 용이하므로 상대적으로 수 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게 나타남.
• 대체재가 없는 상품은 가격이 변동할 때 다른 상품으로의 수요 전환이 어려우므로 상대적으 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게 나타남.
③ 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기간
• 상품의 가격 변동에 대해 소비자가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소비 습관 조정 등을 동한 대응이 용이하므로 상대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게 나타남.
• 상품의 가격 변동에 대해 소비자가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을수록 소비 습관 조정 등을 통 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게 나타남.
(5)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의 관계

2. 공급의 가격 탄력성
(1) 의미: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변동할 때 공급량이 변동하는 정도로, 공급량이 가격 변동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 줌.
(2) 계산식

(4)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 상품의 특성
• 가격 변동에 대해 공급량 조절이 용이한 상품(생산 기간이 짧은 상품. 저장이 용이한 상품.
원재료 확보가 용이한 상품)일수록 상대적으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게 나타남.
• 가격 변동에 대해 공급량 조절이 어려운 상품(생산 기간이 긴 상품, 저장이 곤란한 상품, 원 재료 확보가 곤린한 상품>일수록 상대적으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직게 나타남.
② 가격 변동에 대한 생산자의 대응 기간
• 상품의 가격 변동에 대한 생산자의 대응 기간이 길면 생산 설비 규모 변경 등을 통한 대응이
용이하므로 상대적으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게 나타남.
• 상품의 가격 변동에 대한 생산자의 대응 기간이 짧으면 생산 설비 규모 변경 등을 통한 대응
이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게 나타남.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1. 시장의 역할과 시장 실패
(1) 시장의 역할: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함. - 자 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충잉여가 극대화될 수 있음.
(2) 시장 실패
① 의미: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
② 특징: 재화나 서비스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또는 과소 생산 • 소비 등
⑨ 요인: 불완전 경쟁,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2. 시장 실패의 요인
(1) 불완전 경쟁
① 의미: 시장 지배력의 남용, 부당한 공동 행위(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으로 경쟁이 제한 된 상태
② 발생 원인: 특정 기업의 원재료 독점, 특허 제도, 정부의 진입 규제, 규모의 경제 등
③ 문제점: 독과점 시장에서 공급자의 공급량 감축이나 가격 인상, 과점 시장의 공급자 간 부당 한 공동 행위, 독점적 경쟁 시장의 제품 차별화 등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함. - 자원의 비효 율적 배분(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 • 소비), 소비자 잉여의 감소 등

(2) 외부 효과
① 의미: 한 경제 주체의 생산• 소비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지 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상태
② 유형

외부 효과의 이해

(3) 공공재
① 의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합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에 국방, 치안, 신호등 등
② 특징
• 소비의 비배제성: 소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음.
• 소비의 비경합성: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감소시키지 않음.
③ 문제 점
• 무임승차자 문제: 비배제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는 경향이
나타남.
• 생산량 부족: 기업이 이윤을 얻을 수 없으므로 시장에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됨
(4) 공유 자원
① 의미: 정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는 재화 예) 공해상의 어족 자원 등
② 문제점: 남용으로 인해 자원 고갈이 쉽게 나타남.
(5) 정보의 비대칭성
l 의미: 거래 당사자들이 가진 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상태
② 유형
• 역선택: 상대적으로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당사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 할 가능성이 높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향 예 소비자가 중고 제품 시장에서 외 형만을 보고 불량품을 구매하는 것
• 도덕적 해이: 상대적으로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많은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 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정향 에 의료비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신 의 건강 관리를 하지 않거나 위험을 회피하지 않는 것
③ 문제점: 거래 당사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을 왜곡시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짐



3. 시장 실패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불완전 경쟁의 해소
① 목적: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구조 확립
②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독전 규제 및 공정 저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 거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기업의 경제력 집중 방지. 불공정 거래의 규제
(2) 외부 효과의 개선
① 복적: 경제적 유인이나 규제를 통해 사회적 최적 수준의 생산 • 소비 유도
② 내용

(3) 공공재 생산
① 목적: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사회적 최적 거래 수준 달성
② 내용: 정부나 공기업이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함.
(4) 공유 자원의 보호: 불법 포획 단속, 어업 허가제 등의 규제 정책으로 공유 자원 고갈 방지
(5) 정보의 비대칭성 개선 유도
① 목적: 정보의 비대칭성 개선(신호 보내기, 골라내기 등)을 통한 시장 거래 활성화 유도
② 역선택의 개선 방안: 중고 제품 시장에서의 품질 보증 제도 시행 등
③ 도덕적 해이의 개선 방안: 성과 상여금 제도. 피보험자의 자기 부담금 제도 등
4. 정부 실패와 보완 방안
(1) 정부 실패
① 의미: 시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현상
② 요인: 정부의 정보 부족과 미래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 이익 집단의 압력과 정치적 타협에 의 한 정책 결정, 관료 조직의 이윤 동기 부족 등
(2) 정부 실패의 보완 방안
규제 개혁 정책
정부의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규제 개선, 관료 조직의 비대화 개선,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
관료 조직에 유인 제공과 경쟁 도입
공기업의 민영화, 성과 상여금 제도의 도입, 각종 평가 제도 운영 등
민간 부문의 노력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견제,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 등

경제 순환과 경제 성장

1. 세계 속의 한국 경제
(1) 한국 경제의 변화

(2) 세계 속의 한국 경제
① 경제적 위상 상승: 지속적인 성장으로 정제 규모와 1인당 국민 소득 증가, 원조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전환
② 세계의 주요 교역국으로 부상: 수출 주도형 성장으로 교역 규모 확대



2. 국민 경제의 순환과 국민 소득
(1) 국민 경제의 순환
① 의미: 가계, 기업, 정부. 외국으로 구성된 정제에서 실물(재화와 서비스, 생산 요소)과 화폐 (수입, 지출, 소득)의 흐름이 순환하는 것
⑨ 국민 경제의 순환도

(2)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법칙
① 국민 소득의 세 측면
• 생산 국민 소득: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모두 합한 것
• 분배 국민 소득: 분배 활동을 통해 창춘된 소득을 모두 합한 것
• 지간 국민 소득: 가계의 소비 지출. 기업의 투자 지준. 정부 지출, 순수출(수출-수입)을 모두 합한 것
② 의미: 국민 소득은 생산, 분배. 지춘 중 어느 측면에서 측정하더라도 동일함.



3. 국내 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1) 의미: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생산 국민 소 득을 나타내는 지표의 일종임.)
(2) GDP를 계산하는 세 가지 방법
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
② 총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 중간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
③ 각 생산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 가치의 합

(3) 유용성: 한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4) 경제적 후생 지표로서의 한계
①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만 포함: 시장을 통하지 않은 경제 활동(예) 주부의 가사 노동, 자원봉사, 지하 경제에서의 거래 등)은 포함되지 않음.
② 생산 활동으로 창출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만 포함: 여가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음.
③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 변화를 완벽하게 측정하지 못함.
① 환경 오염과 자원 고갈, 범죄, 소득 불평등 등에 따른 삶의 질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움.
4. 국내 총생산(GDP) 관련 지표
(1) 1인당 국내 총생산(1인당 GDP)
① 의미: 국내 총생산을 인구로 나눈 값
② 의의: 한 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 및 경제생활 수준을 가능할 수 있는 지표


(2) 1인당 국민 총소득(1인당 GN)
① 의미: 국민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
② 의의: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3) 명목 GDP: 당해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GDP
(4) 실질 GDP: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GDP
(5) GDP 디플레이터: 국내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지수화한 것

5. 경제 성장
(1) 의미
①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생산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
② 국민 경제에서 새로이 창출된 부가 가치가 증가하는 것
③ 경제 규모의 양적 확대
(2) 필요성
① 일자리 제공: 생산이 증가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남.
② 생활 수준 향상: 생산이 증가하면서 소득과 소비가 증가함.
(3) 경제 성장률

(4) 경제 성장의 요인
l 경제적 요인
• 생산 요소의 양적 증가: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양을 늘리면 생산량이 증가함.
노동
인간의 정신적 • 육체적 활동
토지
자연에 존재하는 자원
자본
인간이 만들어서 다른 것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것
• 생산 요소의 질적 향상: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기술이 발전하면 노동 생산성이 높아짐.
② 경제 외적 요인
• 기업가 정신: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제품이나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가의 자세 ->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됨.
•사회 제도: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법과 제도 및 사회적 관행
• 노사 관계: 원만한 노사 관계는 생산의 효율성을 높임.
• 정제 의지: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들의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