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실업과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과 안정화 정책,

실업과 인플레이션

1. 실업
(1) 의미: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가지지못한 상태
(2) 유형
① 자발성 유무에 따른 실업의 분류

2. 고용 지표
(1) 인구의 구성
① 15세 이상 인구: 노동이 가능한 인구로. 경제 활 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성
② 경제 활동 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능력
과 의사가 있는 사람
⑧ 비경제 활동 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 활동 인구가 아닌 사람
④ 취업자: 경제 활동 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⑤ 실업자: 경제 활동 인구 중 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 활동 중에 있는 사람

(2) 경제 활동 인구 조사
① 의미: 국민의 경제 활동(취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하는 것
② 경제 활동 인구의 조사 방법
③ 각종 고용 지표

3. 물가와 물가 지수
(1) 가격과 물가
① 가격: 개별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것
② 물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 수준
(2) 물가 지수와 물가 상승률
① 물가 지수의 의미: 물가의 움직임을 알기 쉽게 지수화한 경제 지표
② 물가 지수의 표시 방법: 기준 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설정한 다음. 비교 시점의 물가가변동 한 정도를 표시함.

(3) 물가 지수의 종류
① 소비자 물가 지수: 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측정하여 지수화한 것
② 생산자 물가 지수: 국내 생산자가 국내(내수) 시장에 공급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 격 수준을 측정하여 지수화한 것
③ GDP 디플레이터: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지수 화한 것으로, '(명목 GDP/실질 GDP) X 100°으로 계산함.
(4) 물가 지수의 활용
①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구매력은 하락하고,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의 구매력은 상승함.
② 경기 동향 판단 지표로서의 역할: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나 빠지면 물가가하락함.
③ 전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수급 동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물가가상승하는 것은 수 요 과잉 • 공급 부족을, 물가가 하락하는 것은 수요 부족 • 공급 과잉을 나타냄.


4. 인플레이션
(1) 의미: 물가가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2) 유형

(3) 인플레이션의 부정적인 영향
① 소득과 부의 의도하지 않은 재분배
불리한 경제 주체
화폐 자산 소유자, 채권자, 연금 생활자 등
유리한 경제 주체
실물 자산 소유자, 채무자, 자영업자 등
② 건전한 경제 성장의 방해 요인
• 투자 및 생산 활동이 위축되기 쉬움.
• 장기적인 투자가 감소하고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투기가 성행할 유인이 커짐.
• 실질 소득의 감소로 인해 저축이 감소하여 국민 경제의 자본 축적을 저해할 수 있음.
• 실질 임금을 하락시켜 근로자의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있음.
③ 경상 수지의 악화
• 국내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수출 감소
• 외국 상품 가격의 상대적 하락으로 수입 증가
(4) 인플레이션 유형에 따른 대책
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 긴축 재정 정책: 조세 징수 증대, 정부 지출 축소
• 긴축 통화 정책: 통화량 감축, 이자율 인상
• 불필요한 중복 투자와 투기 억제, 가계의 과소비 억제
②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 기술 혁신, 경영 혁신 등을 통한 기업의 비용 절감
• 임금의 과도한 상승 억제
• 에너지 가격, 부동산 임대료 등의 상승 억제

경기 변동과 안정화 정책

1. 총수요와 총공급
(1) 총수요
① 의미: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 동안 구입하고자 하 는 것
② 계산: 총수요=소비 지출+투자 지출+정부 지출+순수출(수출-수입)
(2) 총공급
① 의미: 국내 생산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
② 계산: 총공급=국내 총생산(GDP)
(3)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
① 총수요 곡선: 국내 총생산물에 대한 수요량과 물가 수준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② 총공급 곡선: 국내 총생산물의 공급량과 물가 수준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4)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
① 총수요의 변동

2. 국민 경제의 균형과 변동
(1) 국민 경제의 균형
① 의미: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상태
② 균형 물가 수준과 균형 국내 총생산
• 균형 물가 수준: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할 때의 물가 수준
• 균형 국내 총생산: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할 때의 국내 총생산
(2) 국민 경제의 균형 변동

3. 경기 변동
(1) 경기와 경기 변동
① 경기: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 -•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 부문의 활동. 자금 의 수요와 공급 등 금융 부문의 활동. 수출과 수입 등 대외 부문의 활동을 반영함.
② 경기 변동: 장기 추세를 중심으로 경기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
(2) 경기 순환
① 의미: 국민 정제의 경기 수준이 회복기, 확장기, 후퇴기, 수축기, 네 국면의 형태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
② 경기 순환의 국면과 특징

(3) 경기 변동의 원인
① 총수요 변동의 영향
• 총수요 증가: 생산 증가, 고용 증가, 소득 증가, 물가 상승 -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음.
• 총수요. 감소: 생산 감소, 고용 감소. 소득 감소. 물가 하락 -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음.
② 총공급 변동의 영향
• 총공급 증가: 생산 증가, 고용 증가, 소득 증가, 물가 하락 -• 안정된 경제 성장을 이를 수 있음
• 총공급 감소: 생산 감소, 고용 감소, 소득 감소, 물가 상승 ->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음.


4. 경제 안정화 정책
(1) 의미: 정부나 중앙은행이 물가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
(2) 종류

5. 재정 정책
(1) 의미: 정부가 조세나 정부 지출을 변화시켜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정책

6. 통화 정책
(1) 의미: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 조정을 통해 정기를 안정화시키는 정책
(2) 수단
① 공개 시장 운영: 중앙은행이 국공채 등의 매각 • 매입을 통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정함.

(3) 종류
① 긴축 통화 정책: 정기 과열 시 통화량을 감소하거나 이자율을 인상하는 정책 -> 중앙은행의 대출 축소, 지급 준비율 인상, 국공채 매각
② 확대 통화 정책: 경기 침체 시 통화량을 증가하거나 이자율을 인하하는 정책 - 중앙은행의 대출 확대. 지금 준비율 인하. 국공채 매입

무역 원리와 무역 정책

2. 무역 발생에 관한 이론
(1) 절대 우위론(Smith, A.)
① 내용: 각국이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적게 드는 재화(절대 우위 재화)의 생산에 특화하여 상호
교환함으로써 무역 참여국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함.
② 한계: 한 국가가 두 재화 모두 절대 우위 또는 절대 열위인 경우에 발생하는 무역을 설명하지
못함.
(2) 비교 우위론(Ricardo, D.)
① 내용: 다른 국가에 비해 동일한 양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작은 재화(비교 우위 재화)의 생산 에 특화하여 상호 교환함으로써 무역 참여국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함. - 어느 한 국가가 두 재화 모두 절대 우위를 갖더라도 무역의 이익이 발생함.
② 의의: 국가 간 자유 무역이 모든 국가에 유리하다는 주장으로, 국제 분업 및 무역에 관한 기 초 이론으로 자유 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됨.

3. 비교 우위 원리와 무역의 이익
• 갑국과 을국의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고, 총노동량은 갑국이 1,200명, 을국이 720명임.
• 갑국과 을국은 직선인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생산하고, 생산된 재화는 전량 소비됨.
• 무역 전 갑국은 의류 66벌과 기계 45대. 을국은 의류 40벌과 기계 45대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있었음.
(1) 생산비 및 생산 가능 곡선의 비교
① 생산비의 비교

② 비교 우위의 판단
• 갑국이 을국보다 의류 1벌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으므로 갑국이 의류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음.
• 을국이 갑국보다 기계 1대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으므로 을국이 기계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음.
(3) 특화 및 무역으로 인한 이익
① 비교 우위 재화에 특화 후 갑국과 을국의 각 재화 생산량
• 갑국: 비교 우위 재화인 의류 생산을 특화하여 의류 120벌을 생산함.
• 을국: 비교 우위 재화인 기계 생산을 특화하여 기계 90대를 생산함.
② 무역의 이익(교역 조건 1:1)

4.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1) 자유 무역
① 자유 무역주의: 무역이 국가의 간섭 없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 모든 국 가에게 이익이 된다는 주장
② 자유 무역의 이익
소비 가능 영역의 확대
각국의 비교 우위 재화를 특화하여 무역하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증가함.
소비자 후생의 증가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음.
국내 산업의 생산성 증가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기술 개발과 품질 관리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음.
규모의 경제 실현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으므로 평균 생산비가 낮아짐.
선진 기술의 습득
무역을 통해 재화뿐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전파됨


(2) 보호 무역
① 보호 무역주의: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무역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
② 대표적인 수단: 관세, 수입 할당제 • 수출 보조금 등의 비관세 장벽
③ 보호 무역 정책의 근거
자국민의 실업 방지
수입으로 국내 생산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실업을 방지해야 함.
자국 유치산업의 보호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가능할 수 있는 시점까지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함.
외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응
외국의 덤핑 수출에 대응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함.
국가 안보
농업 등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산업을 보호 • 육성해야 함.

외환 시장과 환율

1. 외환 시장과 환율

1. 외환 시장과 환율
(1) 외환 시장
① 외환 시장의 의미
• 추상적인 의미: 외환이 거래되는 모든 장소
• 통상적인 의미: 외화 및 외화 표시 증권을 하나의 상품처럼 사고파는 시장
② 외환 시장의 기능: 외화의 매매, 국제 거래와 국제 투자를 가능하게 함.
(2) 환율
l 의미: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
② 표시 방법: 외국 화폐 1단위와 교환할 수 있는 자국 화폐의 단위로 표시함.
2. 환율의 결정
(1) 외화의 수요와 공급
① 외화의 수요
..•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
• 상품 수입 대금의 지급, 해외 투자 등의 목적으로 외화를 사고자 하는 것
② 외화의 공급
•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 상품 수출 대금의 수취. 외국인의 국내 투자 등의 목적으로 외화를 팔고자 하는 것
(2) 외환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① 외화의 수요 곡선
• 외화의 가격(환율)과 외화의 수요량 간에는 부(-)의 관계가 성립함.
•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의 수요량은 감소, 환율이 하락하면 외화의 수요량은 증가함.
② 외화의 공급 곡선
• 외화의 가격(환율)과 외화의 공급량 간에는 정(+)의 관계가 성립함.
•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의 공급량은 증가, 환율이 하락하면 외화의 공급량은 감소함.
(3) 균형 환율의 결정

① 외화의 공급량> 외화의 수요량 -> 외화의 초과 공급 -> 외화의 가격 하락(환율 하락)
② 외화의 공급량< 외화의 수요량 -> 외화의 초과 수요 -> 외화의 가격 상승(환율 상승)
③ 외화의 공급량= 외화의 수요량> 균형 환율의 결정

3. 환율의 변동
(1) 외화의 수요 변동으로 인한 환율의 변동

① 자본의 유출(D- D): 외화의 수요 증가 -. 환율 상승 예 해외 투자로 인한 한을 상승(E-E1)
② 자본의 유입S - S): 외화의 공급 증가 - 환율 하락 예 외자 도입으로 인한 한을 하락(E1- E2)

4. 환율 변동의 경제적 효과
(1) 환율 상승의 효과
① 수출: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 하락 수출 증가
② 수입: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 상승 - 수입 감소
③ 경상 수지
• 재화의 수출 증가, 수입 감소 -> 상품 수지 개선
• 해외여행 경비 부담 증가로 해외여행 감소, 외국인의 국내 여행 경비 부담 감소로 외국인의 국내 여행 증가 등- 서비스 수지 개선
① 통화량: 수 증가, 수입 감소로 외화의 순유입액 증가 - 통화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⑤ 국내 물가
• 원유 및 국제 원자재의 수입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높아져 물가가 상승함.
• 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함.
⑥ 외채의 상환 부담: 외채의 자국 화폐 환산액 증가 - 외채 상환 부담 증가

(2) 환율 하락의 효과
① 수출: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 상승 - 수출 감소
② 수입: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 하락 . 수입 증가
③ 경상 수지
• 재화의 수출 감소, 수입 증가 -> 상품 수지 악화
• 해외여행 정비 부담 감소로 해외여행 증가, 외국인의 국내 여행 정비 부담 증가로 외국인의 국내 여행 감소 등- 서비스 수지 악화
④ 통화량: 수출 감소, 수입 증가로 외화의 순유입액 감소 -> 통화량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⑤ 국내 물가
• 원유 및 국제 원자재의 수입 가격 하락으로 생산비가 낮아져 물가가 하락함.
• 수입품의 가격 하락으로 수입 물가가 하락함.
⑥ 외채의 상환 부담: 외채의 자국 화폐 환산액 감소 -• 외채 상환 부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