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 정치와 법,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정부 형태

정치와 법

1. 정치의 의미와 기능
(1) 정치의 의미
좁은 의미의 정치'
•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
•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 • 행사와 관련된 활동
넓은 의미의 '정치'
•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
• 개인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
(2) 정치의 기능
① 사회 질서 유지: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행위 규범을 정립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함.
② 이해관계의 조정: 개인이나 집단 간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함.
③ 사회 발전 도모
•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 나감.
•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들의 협력과 동참을 유도함.
2. 법의 의미와 이념
(1) 법의 의미
①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국가가 제정한 사회 규범
② 관습, 도덕과 달리 위반 시 국가가 제재할 수 있음(강제성).
(2) 법의 이념
① 정의
•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로 주로 사용
• 본질적 내용은 '평등'

② 합목적성
• 의미: 법이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
• 사례: 근대 자유방임주의 국가 - 개인의 자유 보장을 추구함.
현대 복지 국가 - 개인의 이익과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함.
③ 법적 안정성
• 의미: 법을 통해 개인의 사회생활이 안정적으로 보호되는 것
• 구현 조건: 법이 함부로 폐지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하고, 법의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 해야 하며,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함.


3.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1) 민주주의의 의미
① 시민 다수의 뜻에 따라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형태
②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이념과 사상

(2) 민주주의의발전 과정
①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 형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
• 의의: 민주주의의 기원. 정치 참여를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여기는 시민상 구현
• 한계: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을 시민에서 배제한 제한적 민주 정치
② 시민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
• 시민 혁명의 의미: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신분제에 근거한 봉건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국 가 권력으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려고 한 정치적 . 사회적 대변혁
• 대표적 시민 혁명: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
•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 계봉사상, 천부 인권 사상, 사회 계약설의 확산
• 시민 혁명의 성과: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 등에 기반을 둔 대의 민주제 성립, 자유와 평등의 이 념 확산,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에 따른 자본주의 발전의 기반 형성 -> 근대 민주주의 등장
• 시민 혁명의 한계: 재산, 인종, 성별 등에 따른 참정권 제한 및 차등 부여
③ 시민 혁명의 한계 극복을 위한 노력
•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노동자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
• 미국 흑인들의 참정권 획득 및 인종 차별 철폐 운동
• 전 세계 각국 여성들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
④ 현대 민주주의
• 보통 선거 제도에 기반을 둔 대의 민주제를 실시함.
• 직접 민주제 요소(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를 도입해 대의 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 고자 함.
• 시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보장함.

4. 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1) 법치주의의 의미와 목적
① 의미: '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
•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따른 통치 방식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야 함.
② 목적: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 방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2) 형식적 법치주의
① 의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명확한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함.
② 특징: 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함.
③ 한계: 통치가 합법적이기만 하면 독재 정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음.
(3) 실질적 법치주의
① 의미: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도 인간의 존업과 가치, 자유와
② 특징: 통치의 합법성과 함께 정당성도 강조함.
③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 위헌 법률 심사제
(4) 오늘날의 법치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절차적 합법성과 내용의 정당성을 모두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함.



5.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 보완적 측면
10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의 가치 실현을 이념으로 함.
② 법치주의는 국가 작용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
③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법이 제정되어야 함.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 관계임.
(2)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의 긴장
① 민주주의: 변화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 - 변화의 역동성 내재
② 법치주의: 법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 - 안정 추구
③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의사와 기존의 법질서가 일치하지 않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에 대 립이 발생할 수 있음.
(3)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균형 발전
① 민주주의의 이념은 법치주의를 통해 확고하게 보장됨.
②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운영됨.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1. 헌법의 의의와 기능
(1) 헌법의 의미와 의의
① 헌법의 의미와 변천
의미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
한 규범 의미의 변천
• 고유한 의미의 헌법: 국가 통치 기관을 조직 • 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 등을 규정
• 근대 입헌주의 헌법: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 더 나아가 자유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
• 현대 복지 국가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더 나아가 사회권을 보장하여 국민이 인간다운 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국가의 이념을 추구하는 규범
② 헌법의 의의: 한 국가의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법
• 헌법은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인 동시에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됨.
•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국가 권력 작용 등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 민주주의는 입헌주의를 기반으로 함.
(2) 헌법의 기능
① 국가 창설의 토대: 국가 성립에 필요한 국민의 자격, 영토의 범위, 국가 권력의 소재와 행사 절차 등을 규정함.
② 조직 수권: 국가 통치 조직을 구성하고 각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함.
③ 권력 제한: 국가 권력을 분립시키고 권력 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권력 남용 을 방지함.
④ 기본권 보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장 규정을 두어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함 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함.
⑤ 정치 생활 주도: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헌법에 따라 주도되
고 규제되도록 함,
⑥ 사회 통합 실현: 다원화된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원리 •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함.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1) 국민 주권주의
의미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관련 규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실현 방안
• 국민의 참정권 보장: 민주적 선거 제도, 국민 투표제 등
• 복수 정당제 및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보장 - 국민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 및 표출

(2) 자유 민주주의
의미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유 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 원리
관련 규정
• 전문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 제8조 ② 정당은 그 목적 •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
실현 방안
• 국민의 자유권 명시
• 법치주의 -'법의 지배' 확립
• 적법 절차의 원리 -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 제한 금지
• 권력 분립 제도와 사법권의 독립
•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 등
(3) 복지 국가의 원리
의미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
관련 규정
• 전문:.....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실현 방안
• 국가에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의 증진 의무 부여
•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 보장
•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의 보장과 최저 임금제 실시
• 여성 및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 보호 등
(4) 국제 평화주의
의미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
관련 규정
•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실현 방안
• 침략적 전쟁의 부인 및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참여
• 국제법 존중 및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 보장 등
(5) 평화 통일 지향
의미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리
관련 규정
•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66조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실현 방안
•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 부과
• 대통령 자문 기구로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설치
• 남북 교류 협력 추진 및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6) 문화 국가의 원리
의미
국가가문화를 보호하고 개인의 문화적 자유와 자율을 보장함으로써 문화의 발전을 지향해야 한 다는 원리
관련 규정
•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
•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1조 ⑤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실현 방안
•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
• 종교 • 학문• 예술 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
• 의무 교육 제도의 시행과 평생 교육의 진흥 등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1. 기본권의 의의
(1) 기본권의 의미: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 중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
(2) 기본권의 천부 인권성
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짐.
②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성립 이전에 존재하는 초국가적 권리임.
③ 국가는 천부 인권의 보장을 위해 헌법을 만들고 기본적 인권에 관한 규정을 둠.
2. 기본권의 유형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음.
•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
• 성격: 다른 모든 기본권 조항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
② 행복 추구권
• 물질적 • 정신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 성격: 행복 추구에 필요한 모든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 권리


(2) 평등권
① 의미: 모든 국민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 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성격: 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
③ 내용: 법 앞의 평등, 사회적 특수 계급 제도의 금지, 교육의 기회균등, 근로관계에서의 양성 평등,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등
(3) 자유권
① 의미: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하여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② 등장 배경: 절대 군주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서 자유권 형성


③ 성격
•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
• 국가 권력이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 권리
•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
• 구체적인 내용이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
④ 내용
신체의 자유
죄형 법정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고문 금지 및 진술 거부권(묵비권), 영장 제도, 체포• 구 속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지, 체포 • 구속 적부 심사제, 자백의 증거 능 력과 증명력 제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 금지 등
정신적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등
사회적 • 경제적 자유
거주 • 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등
(4) 참정권
① 의미: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기관의 형성과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 등장 배경
• 근대 시민 혁명 이전: 신분, 계급 등에 따라 참정권 제한
• 근대 시민 혁명 이후: 재산, 성별 등에 따라 참정권 제한
• 선거권 확대 운동 전개 결과 보통 선거가 실시됨. - 모든 국민의 참정권 보장
③ 성격
• 정치적 기본권: 국민 주권주의 실현
• 능동적 권리: 국가의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④ 내용
• 선거권: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
• 공무 담임권: 국가 및 공공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 공직 취임권 등)
• 국민 투표권: 헌법 개정안 확정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권리
(5) 사회권
① 의미: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등장 배경
• 자본주의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사회 불평등 심화 -> 모든 사회 구성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 제기
•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사회권을 처음으로 규정
③ 성격
•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
• 적극적 권리: 국민이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보장
• 복지 국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권리
④ 내용: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노동) 3권(단결권, 단 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환경권, 보건권 등



(6) 청구권
① 의미: 국민이 국가에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였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성격
•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
•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
• 적극적 권리
③ 내용
청원권
국가 기관이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그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거나 국가 기관의 권한에 속하 는 사항에 대해 문서로 의견을 진술하고 적절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재판 청구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 한도의 구조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형사 보상 청구권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 치 처분이 확정되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 | 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 배상 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 제한의 요건
① 관련 헌법 조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 제2항).
② 목적: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 외에는 제한할 수 없음.
③ 형식: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한 -> 국민의 기본권이 함부로 국가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
④ 방법적 요건: 과잉 금지의 원칙 -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범위 안에서만 제한하여야 함.

(2) 기본권 제한의 내용상 한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 -> 개별 기본권이 기본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정도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3) 의의: 헌법에 제시된 목적, 형식, 방법, 내용상 한계에 부합하지 않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

정부 형태

1. 의원 내각제
(1) 의미: 입법부인 의회에 의해 행정권을 담당하는 내각이 구성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형태
(2) 발달 배경: 17세기 영국에서 의회를 통해 절대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의회 중심의 정부 형태가 발달하게 됨.
(3) 정부 구성 방식
① 의회 의원 총선거 -> 의회 구성 ->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다수당의 대표를 행정부 수반인 총리로 선출 - 총리가 각료를 추천하여 내각 구성
② 총선거 결과 의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는 경 우 2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 내각을 구성할 수 있음.
(4) 특징
① 의회와 내각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권력 융합형 정부 영태임.
② 의회는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내각은 연대하여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짐.
③ 의회 의원이 총리 또는 각료를 겸직할 수 있음.
④ 내각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짐.
⑤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 총리는 의회 해산권을 가짐.
⑥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불일치함 - 국왕 등 국가 원수가 명목상 존재함.

(5) 장점과 단점
장점
•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능률적인 국정 수행에 유리함.
• 책임 정치의 구현에 유리함. - 내각의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내각이 의회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음
• 입법부와 행정부 간 심각한 정치적 대립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데 유리함.- 내각 불신임권. 의회 해산권
단점
•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 -> 다수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담당하여 다수당에 대한 견제가 곤란할 수
있음.
• 정국 불안정의 발생 가능성 - 내각 불신임과 의회 해산, 조기 총선거가 반복될 경우 심각한 정국 불안 이 나타날 수 있고, 총선 결과 군소 정당 난립 시 연립 내각의 구성과 국정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 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2. 대통령제
(1) 의미: 입법권을 갖는 의회와 행정권을 갖는 대통령이 독립적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국가 원 수로서 국정의 중심이 되는 정부 형태



(2) 발달 배경: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1776년 독립하면서 절대 군주가 아닌 국민이 선출하는 국가 원수. 즉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 형태가 발달함.
(3) 정부 구성 방식: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별도로 실시됨. ->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국민으로부터 국가 권력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구성됨.
(4) 특징
① 입법부와 행정부 간 엄격한 권력 분립형 정부 형태임.
② 대통령과 의회는 각각국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짐.
③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은 금지됨.
④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갖지 않음.
⑤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법률안 거부권, 의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 소추권과 동의 및 승 인권을 가짐.
⑥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짐.
(5) 장점과 단점
장점
• 국정 수행의 안정성과 정책의 지속성 확보에 유리함. 대통령과 의회 의원의 엄격한 임기 보장의 순기능
•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하는 데 유리함.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단점
• 책임 정치의 구현에 불리함. - 엄격한 임기 보장의 역기능
• 독재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견제하기 어려움
• 대통령(행정부)과 의회 간 심각한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곤란함. -> 의회 내 여소야대 상황 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

3.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1)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 형태
① 국회 구성과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각각 별도로 실시됨.
②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법률안 거부권을,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과 대통령의 주 요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을 가짐.
③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짐.
④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 행정부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음.
(2) 의원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정부 형태
① 국무총리를 두어 행정 각부를 통할하게 함.
② 의원 내각제의 내각 회의 성격을 갖는 국무 회의를 두고 있음.
③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됨.
④ 국회 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을 겸할 수 있음.
⑤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
⑥ 대통령이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권을 가짐.
⑦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에 대하여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