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1. 형사 절차의 이해
(1) 형사 절차의 의미: 국가가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과 범죄자에 관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 을 밝혀 내어 형사 제재를 부과하고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
(2) 형사 절차 흐름의 개요

2. 수사 절차의 이해
(1) 수사의 의미와 수사 기관
① 수사의 의미: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 견 •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 보전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
② 수사 기관: 법률상 범죄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 기관인 검사와 사법 경찰관
⑧ 피의자: 수사 기관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2) 수사 절차

3. 형사 재판 절차
(1) 기소와 형사 재판
① 기소(공소 제기): 검사가 수사 결과 객관적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일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② 형사 재판(공판): 공소 제기 이후 법원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판 기일의 심리 절차로, 피고인 의 형사 책임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일련의 소송 절차
③ 형사 재판의 당사자: 검사, 피고인
(2) 형사 재판 절차

(3) 형의 선고와 집행
① 형의 선고

② 형의 집행: 법원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됨.
③ 가석방: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태도 등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정 처분으로 조건부로 석방되는 제도



4. 소년 사건과 국민 참여 재판
(1) 소년 사건의 처리
① 소년 사건의 대상과 특징
대상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지
-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됨
-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결정, 형벌 또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됨.
특징
소년법상 소년은 성인에 비해 심신의 성장이 미숙한 상태이므로 이들의 범죄 사건이나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비행 사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등은 성인과 다른 특별한 취 급이 요구됨.
② 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
경찰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일정한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 은 경찰서장이 직접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에 송치함.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에 관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함.
검사
사안에 따라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결정 또는 공소 제기를 함.
법원
•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 심판을 통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함. 형사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함.
• 형사 법원: 재판을 통해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림. 소년법상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함.
(2) 국민 참여 재판
① 의미: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형사 재판
② 대상: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1심) 관할 형사 사건
③ 재판 절차: 배심원 선정 - 공판 - 평의 및 평결 -> 판결 선고
④ 특징: 피고인의 유• 무죄에 관한 평의를 진행하여 평결을 내리고, 평결이 유죄인 경우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면 이를 참고하여 판결이 이루어짐. - 법원은 배 심원의 평결 결과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
5.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제도
(1) 형사 절차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 원칙
적법 절차의 원리
• 의미: 공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근 거해야 한다는 원칙
•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
• 의미: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 유죄의 입증은 원칙적으로 수사 기관의 몫이며,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음. 수사 및 재판은 불구속 상태 진행이 원칙임.
진술 거부권
• 의미: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및 형사 재판(공판)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않을 권리
• 수사 기관과 법원은 각각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를 지며. 이 를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
•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재판(공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인정됨.
• 국선 변호인 제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또 는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함.
(2)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
영장 제도
• 피의자에 대한 체포 • 구속 • 압수• 수색 시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법관)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함
• 수사상 강제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
• 예외적으로 현행 범인이거나 긴급 체포 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하면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라고도 함.
구속 적부 심사 제도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자신을 석방해 줄 것을 법원에 청 구하는 제도
(3) 재판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
보석 제도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제도
증거 재판주의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한다는 원칙으로 사실 인정의 합리성을 도모함으로써 형 벌권의 적정한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
•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함.
상소 제도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상소를 통해 상급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음.
재심 제도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판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 다시 재판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도록 예외 적으로 인정함.
(4) 형사 피해자 등의 인권 보장 제도
형사 절차에 참여할 권리
형사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과 판결 내용을 제공받고 공판 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재판 절차 진술권)할 수 있는 권리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했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 하는 제도
형사 보상 제도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무죄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되었던 사람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거나 받았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 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에 구금에 대한 물질적 •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 는 제도
배상 명령 제도
상해죄 등 일정한 사건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간단한 신청 절 차만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
명예 회복 제도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1년간 법무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무죄 등의 재판을 받은 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제도로 무죄 등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 등이 청구할 수 있음.

근로자의 권리

1. 근로자의 권리 보호
(1) 사회법의 발달
① 사회법의 등장 배경: 근대 자본주의의 모순과 부조리 해결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
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짐에 따라 등장
② 사회법의 특징: 사법 영역에 공법적 규제를 하므로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
③ 사회법의 종류: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환경법 등
(2) 노동법
① 노동법의 의미: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② 우리나라 노동법의 종류: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죄저 임금법 등
(3) 헌법상 근로자 권리의 보장
① 근로권: 근로의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이 근로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근로(노동) 3권의 보장

2. 근로 계약과 근로 기준법
(1) 근로 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 근로 기준법
①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등을 근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② 근로 기준법이 정한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없음.
③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 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④ 근로 기준법상 임금과 근로 시간
임금
• 통화( 1)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함.
•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이어야 함.
근로 시간
•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연장 근로 가능
•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3. 청소년의 보호
(1) 근거 법률: 근로 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
(2) 보호 내용
취업 연령 제한
•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 용할 수 없음. 단,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경우 15세 미만인 사람도 취업이 가능함.
• 18세 미만인 사람(연소자)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근로 사용 금지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연소자)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근로 시간 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 근로도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 계약과 임금
•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
• 미성년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 임금 제도의 적용을 받음.
•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4. 근로자 권리의 침해와 구제
(1)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
부당 해고
• 의미: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해고하는 경우 • 해고를 위한 요건과 절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됨
- 해고의 절차: 해고의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적 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
부당 노동 행위
• 의미: 사용자가 근로(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
• 유형
-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 조직 또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등
(2) 부당 해고 또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①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 신청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 제기 가능
② 부당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당 노동 행위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또는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
③ 부당 해고의 경우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국제 관계와 국제법

1. 국제 관계
(1) 국제 관계의 의미: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여러 영역에서 상호 작용을 통해 만들어 내는 관계들의 총체
(2) 국제 관계의 특징
① 원칙적으로 독립된 주권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함.
②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음.
③ 힘의 논리와 국제 규범이 공존함.
(3)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2. 국제 관계의 변천 과정
(1) 베스트팔렌 조약(1648년) 체결
① 교황과 황제로부터 독립된 주권 국가 등장
② 유럽 사회에 주권 국가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
(2) 제국주의 시대
① 산업 혁명 이후 유럽 열강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식민지 건설
② 유럽 중심의 국제 사회가 전 세계로 확대
(3) 제1, 2차 세계 대전과 평화 유지 노력
① 제국주의 국가 간 충돌에 의한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 국가 간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 연맹(1920년) 설립
② 독일, 일본 등 전체주의 국가에 의한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 국제 연맹의 한계를 보완하여 강대국이 참여한 국제 연합(1945년) 설립


(4) 냉전 체제와 탈냉전 시대
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념 대립- 양극 체제의 성립, 냉전 체제의 형성
② 제3 세계의 부상과 자본주의 • 공산주의 진영 내부의 다원화 - 다극 체제로의 전환, 냉전 체 제의 완화
⑧ 몰타 선언과 공산주의 진영의 붕괴 - 냉전 체제의 종식, 탈냉전 시대 개막

3. 세계화에 따른 국제 관계의 변화
(1) 세계화의 의미: 국가 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
(2) 국제 관계의 변화
①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의 경계 약화에 따른 국가 간 협력 증가 및 갈등 심화
② 국가 이외에 다양한 국제 사회 행위 주체들의 활동과 영향력 증가
③ 국제법과 같은 국제 규범의 역할 증가

4. 국제법의 의미와 법웜
(1) 국제법의 의미: 국제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나 원칙
(2) 국제법의 법원(초))
① 조약
• 의미: 국가나 국제기구를 당사자로 하여 상호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
•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 등 주요 조약의 체결 • 비준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 종류
- 양자 조약(당사자가 둘인 경우) 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중 어업 협정 등
- 다자 조약(당사자가 셋 이상인 경우) 예 파리 기후 변화 협약 등
② 국제 관습법
• 의미: 국제 사회에서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 규범으로 승인된 국제법
•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 발생(포괄적 구속력)
• 사례: 국내 문제 불간섭 등
⑧ 법의 일반 원칙
• 의미: 국제 사회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
• 명확한 다른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유용한 분쟁 해결의 규범임.
• 사례: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
④ 기타: 판례나 학설 등도 보조적으로 국제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5. 국제법의 의의와 한계
(1) 국제법의 의의
① 국제 사회 행위 주체들의 행동 규범과 판단 기준이 됨.
②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③ 분쟁 해결 수단 제공 및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함.
(2) 국제법의 한계
① 고유한 입법 기구가 없이 국제 사회 전반에 적용할 법 규범의 제정이 어려움.
② 제정된 밥을 강제할 집행 기구가 없어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에 어려움이 따름.
③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이 동의해야 재관을 할 수 있으므로 국제법은 재판 규범으로서 한계가 있음.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1. 국제 문제
(1) 의미와 특징
① 의미: 여러 국가나 국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
② 특징: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협력이 필요하지만 국가 간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움.
(2) 종류
① 안보 문제: 민족, 인종, 종교 등의 차이나 영토, 자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나 전쟁 발생, 테러 조직의 활동 등
② 경제 문제: 남북문제, 빈곤 문제 등
③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국제 하천 오염, 산성비, 삼림 파괴, 사막화 현상 등
④ 인권 문제: 여성 및 아동 학대, 난민 등
(3) 해결 방법
외교적 해결
• 의미: 분쟁 당사국끼리 자율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절차에 합의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제3자의 조정 등을 활용
• 한계: 종교 간 갈등 등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는 해결이 어려움.
사법적 해결
• 의미: 국제 사법 기관에 제소하여 국제법에 따라 해결
• 한계: 재판 기간이 길고,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강제하기 어려움.


2. 국제 연합(UN)
(1) 설립 목적 및 구성
① 설립 목적: 국제 평화 유지 및 경제, 사회, 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가 간 우호와 협력 증진
② 구성: 6개 주요 기관(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 경제 사회 이사회, 신탁 통 치 이사회, 사무국)과 각종 전문 기구 등
(2) 주요 기관
① 총회
•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
•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표로 표결
• 총회 의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회원국의 행동을 강제하지 못함.
② 안전 보장 이사회
•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
•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
• 의사 결정 시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절차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의 경우에는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결됨.


③ 국제 사법 재판소
목적
국제법을 적용한 재판으로 국가 간 분쟁의 해결
구성
국제 연합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된 국적이 서로 다른 15명의 재판관
특징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지며, 국제 연합 관련 기관의 법적 질의에 권고적 의견을 제시함.
한계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국제 사법 재판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④ 기타 주요 기관: 사무국, 경제 사회 이사회, 신탁 통치 이사회
(3) 한계
①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② 회원국들의 분담금 납부가 원활하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음.


3.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
(1) 우리나라 국제 관계의 변화
①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 우방국들과의 협력 관계 강화에 치중
② 1970년대: 냉전이 완화되면서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과 관계 개선 노력
③ 1980년대 후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을 펼쳐 공산권 국가와 수교
④ 1991년 국제 연합,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2)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와 국제 분쟁
① 남북 분단과 북한의 핵 개발로 긴장 상태 지속
② 일본의 역사 왜곡과 중국의 동북 공정 사업 등 과거사와 관련된 갈등 존재
③ 세계화 속에서 각국과의 치열한 무역 경쟁 및 긴밀한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 형성
(3) 바람직한 국제 관계를 위한 우리나라 외교의 방향
① 외교의 의미: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다른 국가와 국제 관계를 형 성 유지. 관리하는 활동
② 외교의 방법: 주로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설득, 타협, 군사적 • 정치적 위협 등 이 나타나기도 함.
③ 우리나라 외교의 방향
• 다자간 협력과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구
• 국제법을 외교적 해결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 효과적으로 활용
• 정부의 공식적 외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외교 자원을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