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 민법의 기초, 가족 관계와 법, 형법의 이해

민법의 기초

1. 민법의 의미와 기능
(1) 민법의 의미
① 의미: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 및 내용을 다루는 대표 적인 사법(Kik)
② 사법으로서의 민법: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면 민법은 사법에 해당

(2) 민법의 기능
① 재산 관계의 규율: 재산권의 개념과 대상, 계약, 불법 행위 등을 규정 - 개인의 정제 활동과 정제적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합리적 조정
② 가족 관계의 규율: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가족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 - 가족.
친족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안정적 유지
③ 법의 일반 원칙 제시: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 법의 일반 원칙 규정 -• 법 적 생활 관계의 행위 기준 제시

2. 근대 민법의 세 가지 기본 원칙
(1) 근대 민법의 기본 이념: 개인주의, 자유주의
(2)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이 함부로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
•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내세워 '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함.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 개인은 지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원칙
• 개인 간의 법률관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 이라고도 함.
과실 책임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
• 자신의 행동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함.
3.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수정 • 보완
(1) 수정 배경
①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9세기 말경부터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빈부 격차.
환겅 오염, 독과점 등의 부작용 발생
②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법 적용의 문제점: 사회 •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거나 자
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함. - 사회적 약자의 보호 필요성 대두
(2) 수정. 보완된 민법의 기본 원칙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 소유권에 공공의 개념을 접합하여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
• 개인의 소유권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임을 의미함.
계약 공정의 워칙
•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
•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함.
무과실 책임의 원칙
•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
• 제조물의 결함이나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일정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

재산 관계와 법

1. 계약의 이해
(1) 계약의 의미와 효력
의미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 행위에 부동산 매매, 주택 임대차, 사용자의 근로자 채용 등
효력
•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함.
•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손해 배상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2) 계약의 성립
① 성립 시점: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청약과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 사 표시인 승낙이 합치된 때
② 계약이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제약 당사자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둘 이상의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 표시(청약과 승낙)의 합치
• 계약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적법해야 함.
• 계약의 내용이 강행 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③ 계약서 작성: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함.


2. 미성년자의 계약
(1) 미성년자의 의미와 법적 지위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인 자
②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 행위 능력이 제한되므로 법률 행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 행위도 일단 유효하지만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
③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예) 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는 경우)
• 법정 대리인에 의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예) 용돈)의 처분 행위
• 법정 대리인에 의해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등
(2)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① 필요성: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경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면 손 해가 발생할 수 있음.
②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권리
• 확답을 촉구할 권리: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것인지 아닌지를 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가 아닐 경우 일정 기 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됨.).
• 철회권: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해당 거래에 대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 을 때까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단, 계약 체결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만 해당됨.
③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 배제: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의 속임수를 써서 자신이 행위 능력자인 것처럼 믿게 한 경우 혹은 속임수로써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이 배제됨.


3.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
(1) 불법 행위
① 의미: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
예 타인을 때려서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는 것 등
②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가해 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해야 함.
고의 또는 과실
가해 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함.
위법성
• 법질서 전체에 위반되는 것으로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거나 법이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위법성이 추정됨.
•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등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됨.
손해의 발생
• 가해자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함.
• 재산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 통을 가한 경우 정신적 손해도 포함됨.
인과 관계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함.
책임 능력
• 행위자에게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법률상 책임)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변 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책임 능력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함.
• 어린아이나 싱신 상실자 등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봄.



(2) 특수 불법 행위
① 의미: 일반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과는 달리 특수한 성립 요건이 정해져 있는 불법 행위
② 유형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감독자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 사례] 마트에 간 감이 한눈을 판 사이 갑의 아들 A(6세)가 을의 차량에 돌을 던져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된 경우 갑의 불법 행위 책임
사용자의 배상 책임
•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가 불법 행위 책임을 지면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사례] 갑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의 직원 을(20세)이 피자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 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지나가는 행인 병을 치어 부상을 입힌 경우 갑의 불법 행위 책임
점유자 • 소유자 책임
•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정유자가 1차적으 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징.
공작물 등의
• 공작물 등의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고 공작물 등의 소유자가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을 짐
•[사례] 갑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을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당 창들이 떨 어져 지나가던 병이 다친 경우 1차적으로는 점유자인 을이 책임을 지지만, 을이 건물 외 벽 관리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소유자 갑이 무과실 책임을 짐
동물의 점유자 책임
• 점유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영하면 책임이 연제됨
• [사례]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갑(25세)이 개의 목줄을 놓쳐 개가 을에게 부상을 입힌 경 우 갑의 불법 행위 책임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짐.
•누구의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해에 참여한 자들이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짐.
•[사례 1 갑(19세), 을(20세), 병(18세)이 공터에 세워 놓은 A의 자동차를 공동으로 파손한 경우 갑. 을. 병의 불법 행위 책임
•[사례 2] 혼내 줄 사람이 있으니 도와 달라는 갑(38세)의 부탁을 받은 을(30세)이 갑이 A를 폭행하는 동안 폭행 현장에서 망을 본 경우 갑과 을의 불법 행위 책임
(3) 손해 배상
① 의미: 발생한 손해를 전보(1A)해 주는 것
② 손해 배상 방식
• 금전 배상이 원칙이며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배상해야 함.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 배상에 대신하거나 손해 배 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가족 관계와 법

1. 부부간의 법률관계
(1) 혼인
① 의미: 남녀가 부부로서의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하는 가족법상의 합의로 일종의 계약에 해당함.
② 혼인의 성립 요건
형식적 요건
혼인 신고가 있을 것
실질적 요건
•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혼인 의사의 합치
• 혼인의 장애 사유가 없을 것
1) 민법에 규정된 혼인 가능한 연령(18세 이상)에 해당해야 함.
2) 혼인 가능한 연령(18세)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함.
3) 일정 범위의 근친(8촌 이내의 혈족 등) 사이의 혼인이 아닐 것
4) 해당 혼인이 중혼(로스톱)이 아니어야 함.
*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혼인의 성립을 인정함.
③ 혼인의 법률 효과
• 친족 관계(배우자, 인척 관계)의 발생
• 부부상호 간의 동거 • 협조 • 부양의 의무
• 부부별산제 적용, 혼인 생활 비용의 공동 부담, 일상 가사 대리권 및 일상 가사 채무 연대 책임
• 성년 의제

(2) 이혼
① 의미: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인위적으로 해소시키는 것
② 유형
• 협의상 이혼
의미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이혼 사유에 제한이 없음.
절차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이혼 숙려 기간 -•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 이혼 신고
효력 발생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 발생
• 재판상 이혼
의미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시킴.
절차
법원에 재판상 이혼 청구 -• 이혼 조정 - 이혼 소송 - 이혼 판결 -• 이혼 신고
이혼 사유
• 배우자가 부정(주 화)한 행위를 하였을 때
•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일방을 악의로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효력 발생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신고가 없더라도 이혼의 효력 발생
③ 법적 효과
• 혼인에 의해 발생한 친족 관계(배우자와 인척 관계)가 소멸됨.
• 부부사이에 출생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야 함.
•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 등과 그 자녀에게 면접 교섭권이 발생함.
• 이혼 당사자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가짐.
•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
(1) 친자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
친생자
•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혈연관계의 자녀
•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 혼인 중의 출생자'이며.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시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생모와는 출생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만 생부와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친자 관계가 형성됨
양자
•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인위적으로 법률상 친자 관계를 의제하는 제도
•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반 입양된 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미성년자인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됨.
• 일반 입양은 양자의 입양 전 친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와 상
속 관계가 존속함.
• 친양자 제도
- 가정 법원에 미성년자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지면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됨.
- 일반 입양과 달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특별한 경우(예 갑 의 어머니와 재혼을 한 자가 갑을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에 갑과 갑의 어머니 시이에 친족 관계가 종료되지 않음)를 제외하고는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종료됨.
(2) 친권
의미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 •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
내용
미성년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로 거소 지정권, 자녀가 자신의 명으로 취득 |한 재산에 대한 관리권 등을 내용으로 함.
행사
•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임.
•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행사함.
•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
•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 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 법원이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 등을 선고할 수 있음.

3. 유언과 상속
(1) 유언
① 의미: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유언자가 하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
② 유언의 방법: 자필 증시, 공정 증서, 녹음, 비밀 증서, 구수 증서

(2) 상속
의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 • 의무가 법률 규정에 의하여 타인(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됨.
상속 순위
① 혈족 상속인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 후순위 상속인은 선수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함.
*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 간에는 균등하게 상속함.
② 배우자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됨. 피상속인에게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됨
•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받음.
유류분 제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
상속 포기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형법의 이해

1. 형법의 의미와 기능
(1) 형법의 의미
① 일반적 의미: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사 제재(형벌과 보안 처분)를 규정한 법 규
범의 총체
② 형식적 의미의 형법: '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법률
③ 실질적 의미의 형법: 법의 명칭 • 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과 보안 처분을 규정한 모든 법 규범
예) 도로 교통법,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근로 기준법, 조세범 처벌법 등

(2) 형법의 필요성과 기능
① 형법의 필요성: 형법을 만들어 가해자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응징과 보복을 금지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함.
② 형법의 기능
보호적 기능
개인이나 공동체의 존립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을 부과함으 로써 법익과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함
보장적 기능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함.

2. 죄형 법정주의
(1)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와 변천
① 의미: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가 행위자의 행 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② 등장 배경: 국가 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근대
인권 사상의 요청
③ 변천
근대적(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성문의 법률이 없으면 어떠한 행위라도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지만, 법률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아 부당한 법률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려움
현대적(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도록 적정할 것을 요구함 으로써 법관의 자의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됨
(2) 죄형 법정주의의내용(파생 원칙)
성문 법률주의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 관습법을 근거로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거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며, 성문의 법률은 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률을 의미함.
명확성의 원칙
•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츠
•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사 제재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할 경우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 여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
유추 해석(적용) 금지의 원칙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행위자에게 불리한 새로운 구성 요건을 만들거나 형을 가중할 수 없다는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형벌 불소급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벌 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적정성의 원칙는 원칙 (비례성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한다
• 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비례성의 원칙이라고도 함.

3. 범죄의 의미와 성립 요건
(1) 범죄의 의미와 성립
① 범죄의 의미: 형법에 의해 금지되어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 법률에 규정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행위
② 범죄의 성립 요건: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범죄 가 성립되지 않음.

(2) 범죄의 성립 요건
① 구성 요건 해당성: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을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구 체적인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합치하는 것을 의미함.
② 위법성
• 의미: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객관적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
• 위법성 조각 사유: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
정당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긴급 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구 행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못소)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닉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③ 책임
• 의미: 위법 행위를 하였다는 데 대하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
• 책임 조각 및 감경 사유
책임 조각 사유
형사 미성년자(1세 미만) 또는 심신 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 등 -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
책임 감경 사유
심신 미약자(감경 가능),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감경해야 함)등- 범죄는 성립되나 형의 감경 사유에 해당함.


4. 형벌과 보안 처분
(1) 형벌
① 형벌의 의미: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해 부과하는 법익의 박탈
② 형벌의 종류
생명형
사형
자유형
• 징역: 1개월 이상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집행,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함.
• 금고: 1개월 이상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집행,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지 않음
•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집행,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지 않음.
명예형
• 자격 상실: 사형,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공법 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자격을 박탈함.
• 자격 정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유기 징역 또는 유기 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그 형
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자격이 정지됨
재산형
벌금(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 과료(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몰수
(2) 보안 처분
① 의미: 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 복귀와 범죄의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
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부과되 는 대안적 형사 제재
② 종류
치료 감호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미약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마약 • 알코 올 등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해 재범(F3D)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 감호 시설 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함.
보호 관찰
형의 선고 유예를 받거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가석방되는 경우, 소년법상 보호 처분으로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교정 시설 등에 수용하지 않 고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 관찰관의 지도 · 감독을 받으며 준수 사항 등을 지키도 록 하여 사회 복귀를 촉진함.
수강 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정신적 • 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문제 인식과 행동 습관으 로 인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게 될 우려가 큰 마약, 음주 운전, 가정 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 등에 대해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나 기관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 담을 받도록 함.
사회봉사 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소년법상 보호 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 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