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지방 자치, 선거와 선거 제도,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1. 국회
(1) 국회의 구성
① 국회 의원
• 선출과 임기: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임.
• 정수 : 헌법에 따라 200인 이상으로 하되 현재 정수는 300명임.
• 유형: 지역구 국회 의원(253명), 비례 대표 국회 의원(17명)
② 주요 기관: 국회 의장 1인, 부의장 2인, 위원회(상입 위원회, 특별 위원회), 교섭 단체 등
(2) 국회의 회의와 의사 결정
① 회의: 정기회(매년 1회 집회), 임시회(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1/4 이상의 요구로 집회)
② 회의 원칙: 회의 공개의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⑧ 일반적인 의사 결정 절차: 의안 제출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① 일반적인 의사 결정 기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
(3) 국회의 권한
① 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헌법 개정안 제안 및 의결권), 법률 제정 및 개정 권, 대통령의 주요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 등
② 국가 기관 구성 권한: 대통령의 주요 국가 기관(국무총리,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 재판소 장, 감사원장) 구성 시 임명 동의권. 현법 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 등
③ 국정 감시 및 통제 권한: 국정 감사권, 국정 조사권, 대통령의 주요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 및 승 인권,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정 각부의 장• 법관 • 헌법 재판소 재관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권. 국 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 국무총리 • 국무 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 등
④ 재정에 관한 권한: 국가 예산안 심의 • 확정권. 예산 결산 심사권 등

(4) 입법 절차

2. 대통령과 행정부
(1) 행정의 의미
① 고전적 의미: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 작용
② 현대적 의미: 법률을 집행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적극적인
국가 작용
(2) 대통령
① 선출과 입기: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음.
② 지위: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짐.
③ 권한
•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대외적 국가 대표권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 신임• 접수 또는 파견권. 선전 포고 및 강화권 등
국가와 헌법 수호권
국가 긴급권(긴급 재정 • 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 등
국가 기관 구성권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장. 헌법 재판소 재판관 등 임명권
국정 조정권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 투표 부의권, 사면권 등

•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정부 지휘 • 감독권,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령 발포권, 법률안 거부권등


(3) 국무총리
① 구성: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② 권한: 행정 각부 통할권, 총리령 발포권, 국무 위원 임명 제정권 및 해임 건의권 등
(4) 국무 회의
① 구성: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국무 위원으로 구성됨.
② 지위: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
③ 권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 국무 회의의 의결은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음.
(5) 행정 각부
① 구성: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정 각부의 장을 임명함.
② 권한: 대통령이 결정하는 정책과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함.
(6) 감사원
① 구성: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 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② 지위: 대통령 소속 기구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짐.
③ 권한: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검사,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등


3. 법원
(1) 사법
① 의미: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에 법을 적용하여 적법과 위법, 권리관계 등을 판 단하고 선언하는 국가 작용
② 목적: 국가의 법질서 수호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
(2)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장치
① 사법권의 독립
• 법원의 독립: 헌법과 법률로 법원의 조직을 규정하고, 법관 임명에 있어서 다른 국가 기관의 간섭을 배제함.
• 법관의 독립: 법관은 다른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 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 헌법으로 임기와 신분이 보장됨.
② 심급 제도: 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하여 상급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3심제를 적용함.
③ 공개 재판의 원칙: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함.

(3) 법원의 조직과 역할
① 대법원
• 구성: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 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으로 구성됨.
• 권한: 최고 법원으로서 상고 • 재항고 사건의 최종심 관할권,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 등
② 고등 법원: 원칙적으로 제2심으로서 항소 • 항고 사건을 담당함.
③ 지방 법원: 원칙적으로 제1심을 담당함(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는 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과 결정 • 명령에 대한 하고 사건의 제2심을 담당함.).
④ 기타 각급 법원: 고등 법원급인 특허 법원, 지방 법원급인 가정 법원과 행정 법원 등이 있음.
⑤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은 직권 또는 재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을 제청할 수 있음.
4. 헌법 재판소
(1) 지위: 국가의 사법 작용 중 헌법 재판을 담당함으로써 헌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국가 기관
(2) 구성과 권한
① 구성: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새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 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으로 구성되며,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② 권한

지방 자치

1. 지방 자치
(1) 의미: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단체를 구성해 자신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해당 지역 의 정치와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
(2) 의의
① 중앙 정부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 수행: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각자에게 적합한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음.
② 중앙 정부와 수직적인 권력 분립 관계 형성: 중앙 정부는 법령을 통해 지방 자치 단체를 지도 .
감독할 수 있고, 지방 자치 단체는 자치를 통해 중앙 정부로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함.
③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중앙 정부의 한계 보완 및 견제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기여할 수 있음.
④ 국가 전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주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민주 시민 및 정치 지도자 양성 - 민주주의의 학교, 풀뿌리 민주주의

(3) 유형
① 주민 자치: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문제에 관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지방 자치 - 정치적 의미의 지방 자치
② 단체 자치: 지방 자치 단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 스스로 지역 사무를 처리 하는 지방 자치 -> 행정적 의미의 지방 자치

2.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
(1)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
① 광역 자치 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② 기초 자치 단체: 시 •군• 구(지방 자치 단체가 아닌 구가 존재함을 고려하여 자치구• 시 • 군으 로 표현하기도 함)
(2)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① 지방 의회(의결 기관)
구성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지방 의회 의원(지역구 의원, 비레 대표 의원)으로 구성됨.
유형
광역 지방 의회로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특별자치도 의회. 기초 지방 의회로서 자치 구•시.군의회
권한
조례 제• 개정 및 폐지권. 예산 심의 및 확정권. 예산 결산 승인권. 기타 주인 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권.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권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권, 주민 청원에 대한 수리 및 처리권 등
② 지방 자치 단체장(집행 기관)
선출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
유형
광역 자치 단체장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기초 자치 단 체장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
권한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통할 대표권(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권한), 지방 자치 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 및 지휘 • 감독 • 징계권, 규칙 제 • 개정 및 폐 지권, 조례안 제출권, 조례안 환부 및 재의 요구권(조례안 거부권) 등


3.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주민 참여 제도
(1)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
① 주민 투표 제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② 조례의 제정과 개정 • 폐지 청구 제도(주민 발안 제도):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③ 주민 소환 제도: 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제외)을 임 기 중에 주민 소환 투표에 의하여 해임하는 제도
(2) 지방 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기타 주민 참여 제도
① 주민 감사 청구 제도: 지방 자치 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
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② 주민 소송 제도: 지방 자치 단체 재정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감사 결과나 지방 자 치 단체장의 이행 조치 등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③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주민이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 제안 등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④ 주민 청원 제도: 주민이 조레나 규칙의 제 • 개정 및 폐지, 지방 자치 단체가 마련해 주기를 바 라는 정책이나 제도, 시설 등을 지방 의회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제도


4.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문제점
• 지방 자치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부족: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 권한의 불균형
• 지방 자치 단체 간 갈등 조정 곤란: 지역 이기주의, 갈등 조절 장치 미흡
• 지방 자치 단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와 지역 간 경제력 격차
• 지방 정치의 중앙 정치에의 종속,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 부족
발전 방안
•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 조화로운 역할 분담과 협력 관계 구축
• 지방 분권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성 강화
• 지방 자치 단체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 강화
•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강화

선거와 선거 제도

|1. 선거의 의미와 기능
(1) 선거의 의미: 국민이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공직자를 투표로 선출하는 행위
(2) 선거의 의의와 기능
① 정치 참여 수단 및 국민 주권 실현: 선거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임.
② 대표자 선출: 국민이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적 대표자를 선출함.
③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 선거를 통해 대표자(공직자)를 재신임하거나 교체함.
④ 정치권력에 정당성 부여: 합법적인 선거 절차를 거쳐 구성된 정치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 를 기반으로 하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게 됨.
⑤ 여론 형성 및 반영: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 집약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이 반영된 정책이 시행되도록 함.
⑥ 주권 의식의 신장 및 정치 교육의 장 제공: 선거 참여 과정에서 자신이 국가의 주권자임 을 인식할 수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 제도와 구조를 배울 수 있음.
2. 민주 선거의 원칙

3. 선거 제도
(1) 선거구 제도
① 선거구의 의미: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
② 선거구 제도의 유형

(2) 대표 결정 방식
① 다수 대표제: 다른 후보자보다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으로, 단 순 다수 대표제와 절대다수 대표제로 나눌 수 있음.

4.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1) 대통령 선거
① 5년마다 실시함.
②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함.
⑨ 단순 다수 대표제를 적용하며 중임이 불가능함.
(2) 국회 의원 선거
① 4년마다 실시함.
② 지역구 의원 선거와 비례 대표 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
③ 지역구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단순 다수 대표제를 적용함.
④ 비레 대표 의원 선거는 전국을 단위로 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3) 지방 선거
① 4년마다 실시함.
②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와 지방 의회 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
③ 선거별 선거구 제도와 대표 결정 방식
지방 자치 단체장
• 시 • 도지사(광역), 시장 • 군수 • 구청장(기초)을 선출함.
• 단순 다수 대표 제가 적용되며. 3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함.
광역 의회 의원
• 지역구 시•도 의원과 비례 대표 시 •도 의원을 선출함
• 지역구 시•도 의원은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가 적용됨.
• 비례 대표 시 • 도 의원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가 적용됨.
기초 의회 의원
• 지역구 시 • 군• 구 의원과 비례 대표 시 • 군• 구 의원을 선출함
• 지역구 시 •군 • 구 의원은 중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2명 이상 선출)가 적용됨,
• 비례 대표 시 • 군• 구 의원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가 적용됨
교육감
• 광역 자치 단체 단위에서 교육감을 선출함.
• 단순 다수 대표제가 적용되며, 정당 공천이 없고 3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함
(4) 우리나라 선거 제도 및 선거 문화의 과제
① 소선거구제 및 단순 다수 대표제의 한계 보완 필요
• 사표가 많이 발생하며 당선자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나타나기도 함.
• 소수 정당의 국회(또는 지방 의회) 진출이 어려워 현대 사회의 다원화된 이익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의회 의석률과 정당 득표율(또는 정당 지지율) 간의 괴리가 나타나기도 함.
② 지역감정 조장, 후보자 간 흑색선전 등 잘못된 선거 문화 개선 필요
•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책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기도 함.
• 언론을 활용하여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이나 가짜 뉴스를 유포하기도 함.
(5)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
선거구 법정주의
• 선거구를 법률로 획정하는 제도
• 선거구를 특정 인물 또는 정당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확정하는 게리맨더링이 일어나지않도록 방지
선거 공영제
• 선거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제도
• 선거 운동 기회의 균등 보장, 선거 과열 방지. 재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입후보 기회 보장
선거 관리 위원회
• 선거와 국민 투표에 대하여 공정하게 관리
•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1.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1) 정치 과정의 의미: 사회 구성원의 요구와 지지가 정책 결정 기구에 투입되어 정책의 결정과 집 행이 산출되고 정치 주체에 의한 평가 및 재투입 등 환류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2) 정치 과정의 체계

① 투입: 개인, 집단이 정책 결정 기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요구하거나 기존의 정책에 대하여 지 지 또는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
② 산출: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③ 환류: 정책을 평가하고. 평가에 기반하여 수정 • 보완 또는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는 과정
④ 환경: 정제 • 사회 • 문화 • 생태 등의 정치 외적 요소

(3) 시민의 정치 참여
의미
시민들이 사회 문제나 국가 기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 간접적인 모든 활동
의의
• 국가 기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함.
•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치권력의 남용을 방지함.
• 정치적 의견의 반영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음.
•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대의 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며 직접적으로 국민 주권을 실현 하는 과정이 됨.
(4) 시민의 정치 참여 유형
① 개인적 정치 참여와 집단적 정치 참여
• 개인적 정치 참여
선거 및 투표 참여 각종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시하는 투표에 참여

공무 담임권 행사
국가 시험 등에 응시하여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 선거 등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있음.
청원 및 의견 제출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하고 전화, 우편,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국가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의견 개진
독자 투고
언론사를 통하여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제시
기타
누리 소통망(SNS) 및 누리방(bkg) 등에 의견 개진, 집회 및 시위, 서명 운동 등에 개인적으 로 참여, 인터넷 기사 댓글 달기 등
• 집단적 정치 참여
-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등의 구성원이 되어 그 집단의 활동에 참여
-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단체를 결성하여 서명 운동을 전개하거나 집회나 시위에 참여
- 개인적인 정치 참여 방식보다 지속성이 더 높은 편이며, 목적 달성에도 더 효과적일 수 있음.
② 일회적 정치 참여와 지속적 정치 참여
• 정치 참여의 양상은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함.

(5) 바람직한 정치 참여 태도
①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 준수
②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
③ 개인적 • 집단적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사익과 공익의 조화 추구
④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

2. 다양한 정치 참여 주체 및 시민 참여
(1) 정당과 시민 참여
① 정당의 의미: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의 획득과 유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강 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
② 정당의 특징
•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함.
• 특수한 이익보다는 공익을 도모하여 국민의 지지를 확보함.
• 선거에서 공약을 제시하고, 이것의 실천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 정치적 책임을 짐.
•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함.
③ 정당의 기능
• 정치적 충원: 각종 공직 선거에 후보자 추천, 대표자 배출, 정치 지도자 육성
• 여론 형성 및 조직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직화하여 정부에 전달
• 정치 사회화: 각종 강연회, 토론회, 대중 집회 등을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지식과 관심 증진
• 정부와 의회의 매개: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의회를 연결함으로써 양자 간의 매개 역 할을 수행
• 정부 감시: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 기능 수행
④ 정당 제도의 유형
• 일당제(단일 정당제)
의미
정권 획득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하나만 존재하는 정당 제도
문제점
•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고 독재의 가능성 높음.
•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가 곤란함.
• 복수 정당제

⑤ 정당을 통한 시민 참여의 방법과 한계
• 정당을 통한 시민 참여의 방법
- 정당 지도부 선출에 참여하거나 정당 소속 후보자로 공직 선거에 출마
- 정당의 정책 입안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
- 정당의 공직 선거 후보자 공천 과정에 참여하여 일반 국민 자격으로 투표
- 정당 주의 공청회나 집회 등에 참여하여 특정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 정당을 통한 시민 참여의 한계
- 정당의 거대화 •관료제화로 인한 문제: 하향식 의사 결정 구조가 나타나면서 당원과 국민 의 다양한 이익과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음.
- 지역 연고주의 등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 일반직 공무원 등 특정 신분을 가진 국민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함.

(2) 이익 집단과 시민 참여
① 이익 집단의 의미: 특정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한 집단으로. 압력 단체라고도 함.
② 이익 집단의 특징과 기능
•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함.
•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의 표출 통로가 되어 대의제와 정당 정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관 기능도 있음.
③ 이익 집단을 통한 시민 참여의 장점과 한계
• 이익 집단에 가입하여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경우 더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음.
• 이익 집단의 경쟁적 압력 행사로 사회 혼란이나 공익 저해 등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 이익 집단이 정치권력과 결탁한 경우 오히려 부정부패를 조장하기도 함.
(3) 시민 단체와 시민 참여
① 시민 단체의 의미: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한 단체
② 시민 단체의 특징과 기능
• 비영리성을 바탕으로 공익을 추구하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주도함.
• 사회 문제 등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대의제 및 정당 정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③ 시민 단체를 통한 시민 참여의 장점과 한계
•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경우 더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음.
• 시민 단체에 대한 시민 참여도가 낮을 경우 시민 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정부와 기업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4) 언론과 시민 참여
① 언론의 의미: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 대중 매체를 통해 사실을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또는 그 활동을 하는 주체
② 언론의 특징과 기능
• 공공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생각이 모이고 공유되는 사회의 공기(소설)임.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시민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줌.
•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 정치 참여자에 대한 비판과 견제 및 감시를 함.
• 의제 설정 및 여론 형성: 특정 사건이나 쟁점을 중점적으로 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 거나 여론을 형성함.
③ 언론을 통한 시민 참여의 장점과 한계
• 언론의 구성원이 되어 여론 형성을 주도할 수 있음(예 기자, PD 등).
• 언론을 활용하여 정치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음(예) 독자 투고, 제보 등).
• 언론이 사유화되거나 스스로 권력화하거나 정치권력과 결탁한 경우 민주주의 실현의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함.
• 언론을 통해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경우 잘못된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음. -.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비관적으로 평가 • 수용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