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 사회의 윤리 (직업과 청렴의 윤리, 사회 정의와 윤리, 국가와 시민의 윤리)

직업과 청렴의 윤리

1. 직업의 의의
(1) 직업의 의미: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일, 정제적 재화를 취득하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
1) 동양
사회적 지위나 역할. 책임을 나타내는 '직'과 생계유지를 위한 일을 뜻하는 '업'이 합쳐진 말
2) 서양
• 잡(job), 어큐페이션: 경제적 재화를 얻기 위해 하는 일
• 프로페션: 주로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전문직
• 보케이션 : 신의 부르심, 천직(지원)이라는 종교적 의미가 담긴 용어

(2) 직업의 가치
① 생계유지: 개인 및 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게 함
② 자아실현: 개인이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함
③ 사회 참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분담. 수행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됨
2. 동서양의 직업관
(1) 동양의 직업관
공자
각자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정명(교원)을 강조함
맹자
• 대인의 일과 소인의 일을 구별하여 사회적 분업과 직업 간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함
• 직업을 통한 경제적 인정의 기반이 된다고 봄
순자
•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게 하는 예에 따를 것을 강조함
•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올바로 수행하면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봄

(2) 서양의 직업관
1)플라톤
• 각자 타고난 소질과 함께 교육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봄
• 직업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면 덕(화)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봄
2)중세 그리스도교
• 노동은 원죄에 대한 벌로서 신이 부과한 것이라고 봄
• 인간은 속죄의 차원에서 노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3)칼뱅
• 직업은 신의 부르심. 즉 소명(금6)이라고 봄
• 인간의 구원 여부는 신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고 보며. 근면 성실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한 직 업적 성공을 긍정함
4)베버
• 칼뱅의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이 청교도의 직입 윤리에 영향을 주었다고 봄
• 청교도의 금욕주의적 생활 태도가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봄
5)마르크스
•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봄
• 자본주의 체제의 분업화된 노동은 인간 소외를 발생시킨다고 비판함


3. 직업과 행복
(1) 직업 선택의 중요성: 직업은 단순히 부의 획득과 과시의 수단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통로이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 선택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음
(2) 직업 생활과 행복: 직업 생활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직업관을 가져야 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서로 존중해야 함


직업 윤리와 청렴
1. 직업 윤리의 의의
(1) 직업 윤리의 의미: 자신이 맡은 직업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 기준과 규범
(2) 직업 윤리의 필요성: 개인의 행복 실현과 사회의 발전을 돕고, 직업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막을 수 있게 함
(3) 직업 윤리의 일반성과 특수성
1)일반성
모든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
2) 특수성
각 직업에서 지켜야 하는 특수한 행동 규범으로, 전문 직종의 영향력이 커지고 직업이 세분화됨에 따라 강조됨


2. 다양한 직업 윤리
(1) 기업가와 근로자의 윤리
1) 기업: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체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소극적 책임
• 기업 본연의 목적에 따라 이윤을 창출함
• 이유 창출 과정에서 법 규범을 준수함
• 기업도 사회의 기관이므로 공익적 가치 실현에 적극 참여해야 함
적극적 책임
• 법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기부. 환경 보호, 인류애 구현 등 사회 공헌에 힘써야 함
3)기업가 윤리
• 법적 테두리 내에서 건전하게 이윤을 추구해야 함
• 노동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
•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해야 함
•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해야 함
4)근로자 윤리
• 자신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기업가와 맺은 근로 계약을 이행하고 기업가와 협력을 추구해야 함
• 동료 근로자와 유대감과 연대 의식을 형성해야 함
5)기업가와 근로자의 상생적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 개인 윤리적 차원: 노사 양측이 근로 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준수하고, 신 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사회 윤리적 차원: 정부는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노사 간의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함


(2) 전문직과 공직자의 윤리
1)전문직의 특징과 전문직 윤리
• 전문직의 특징: 식업적 전문성으로 인해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
전문성
고도의 전문적 훈련을 통해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춤
독점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자율성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 전문직 윤리: 자신의 직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인적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 기지 않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지너야 함
2)공직자의 특징과 공직자 윤리
• 공직자의 특징: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법에 규정된 공권력을 지니고.
사회와 국가에 끼치는 영향력이 큼
•공직자 윤리
봉공 • 봉사
공사를 구분하여 공익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공정
직무를 수행할 때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함
청렴 정신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올곧은 성품을 지녀야 함
•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방안: 불공정한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공익 침해 행위 및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 확립, 시민 단체 감시 활동. 공식 사회의 자정 노력과 공직 기장 확립 등


3. 청렴의 의미와 필요성
(1) 부정부패의 의미와 문제점
① 부정부패의 의미: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돕는 행위
② 부정부패의 문제점: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올바른 시민 의식을 형성하기 어려워지고, 공정한 경쟁의 틀을 깨뜨려 국민간 위화감이 조성되며 사회 통합이 어려워짐
(2) 청렴한 사회 실현
①청렴의 의미: 성품과 행실이 맑고개(청)], 염치를 알며[(렴)] 탐욕을 부리지 않는 자세
②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 견리사의의 자세: 이익을 취하기 전에 그 이익이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함
• 제도적 보완: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함

사회 정의와 윤리

1. 사회 정의의 의미
(1)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①사회 윤리의 등장 배경
•개인의 도덕성과 양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윤리 문제가 발생함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독자적 원리에 따라 움직입
② 사회 윤리의 의미와 과제
• 의미: 사회 구조나 제도와 관련된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적 규
• 과제: 공동선과 사회 정의의 실현
③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④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관계: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개인의 도덕성 함양과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이 모두 필요함
⑤ 니부어의 사회 윤리에 대한 관점: "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현대 사회의 복잡한 윤리 문제는 개인의 양심과 목의 실천만으로 해설하기 어려움
•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쉬움
• 개인의 도덕적 행위는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하지 못하며, 오히려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있음
• 개인의 도덕성 함양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의 도덕성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

(2) 사회 정의
① 사회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
1) 의미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며, 사회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
2) 필요성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 침해와 개인 간 • 집단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부정의한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 지침을 제공함
② 사회 정의의 분류
1)분배적
정의 각자가 자신의 몫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2)교정적
정의 위법과 불공정함을 바로잡아 공정함을 확보하는 것
3)절차적
정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당한 몫을 결정하는 것


2. 분배적 정의와 윤리적 쟁점
(1) 분배적 정의
①분배적 정의의 의미: 사회적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원칙
② 분배의 다양한 기준

(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의관
①마르크스
•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할 것을 주장함
• 실질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분배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함
② 콜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사회 제도가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된 정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함
• 자연적 • 사회적 우연성이 배제된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의 원칙에 합의하게 됨
•정의의두 원칙: 모든 구성원이 원초적 입장에서 자기 이익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합의할 두 가지 정의의 원칙

① 왈처의 ' 복합 평등론'
•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분배될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됨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른 다양한 정의 기준을 인정함

(3)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
① 우대 정책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 우대 정책의 의미: 특정 집단에 대해 역사적 • 사회 구조적으로 가해진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 을 바로잡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 우대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

② 부유세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
• 부유세의 의미: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으로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

(2) 교정적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
1)처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응보주의의 문제점
•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음
• 전과자의 사회 적응이 어려움
공리주의의문제점
• 처벌의 예방 효과를 증명하기 어려움
• 범죄자 처벌을 사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음
② 사형 제도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
• 사형의 의미: 범죄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달하는 법정 최고형
•사형 제도에 대한 관점
칸트
• 응보주의 관점에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정당하며 사형 이외의 형벌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 사형은 살인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임
루소
• 사회 계약설의 관정에서 계약자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형 제도는 정당함
•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함
베카리아
• 공리주의 관점에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에 부합함
• 생명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은 불가함
• 살인 금지를 규정한 법에 근거해 살인(사형)하는 것은 부당함

국가와 시민의 윤리

1. 국가 권위의 정당성
(1) 국가 권위의 의미와 특징
의미 시민들을 국가의 뜻에 따르게 하는 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 또는 통치를 할 수 있는 권리 특징 시인의 삶 전체 영역에서 복종과 헌신을 요구함, 시민들의 지발적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화됨
(2)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
① 국가와 시민의 관계: 시민과 국가는 상호 의존적 관계임
• 시민은 국가로부터 다양한 물질적 • 비물질적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며 동시에 국가에 대한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함
• 국가는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누 릴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님
②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관점
유교
• 군주의 통치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같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의무임
플라톤
• 개인의 타고난 기능은 국가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
• 이데아를 통찰한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임
아리스토텔레스
•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존재임
• 정치 공동체 속에서만 최선의 삶이 가능함
사회 계약론
• 국가의 권위는 시민들의 자발적 합의로 형성된 것임
• 국가의 존재 이유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음
혜택론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 등 여러 가지 헤택 때문에 국가에 복종해야 함


2.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1) 동양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의무
공자. 맹자
•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군주가 먼저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어야 함
• 맹자: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1Bg(항산)되어 도덕적인 삶크L(항상)을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묵자
군주는 남의 나라와 나의 나라. 남의 가족과 나의 가족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며 서로 돌보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여 천하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함
한비자
•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엄격한 법에 따라 통치해야 함
• 적절한 포상과 처벌을 통해 질서를 유지해야 함
정약용
• 분쟁이 일어났을 때 현영하게 해결해 주어야 함
• 애민을 돌보고 구제해 주어야 함


(2) 서양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의무
홉스
이기적 존재인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함
로크
• 이성을 지녔지만 오류 가능성이 있는 인간들의 분쟁을 해결해야 함
•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여 평화롭고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보장해야 함
루소
국가는 시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번영하도록 해야 함
밀
시민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
롬스
• 개인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해야 함
• 사회의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누구에게나 어떠한 사회적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해야 함

(3) 소극적 국가관과 적극적 국가관
소극적 국가관
•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방과 외고, 치안 등 질서 유지의 역할만을 강조함
• 빈부 격차의 심화와 시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적극적 국가관
• 시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 주택,교육 등의 영역에서 복지 제공을 강조함
• 국가 기능의 비대화와 비효율성. 복지 과잉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 등의 문제 발생


1. 시민의 권리와 의무
(1) 민주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민주 시민의 의미: 민주 국가에서 주권을 발휘하는 주체
② 민주 시민의 권리
• 주권자로서 자유를 행사하는 권리
• 내용: 국가에 대해 생명, 재산, 인권 등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정치적 견해 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등
③ 민주 시민의 의무
•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임무
• 내용: 국가의 정당한 권위 존중, 국방 • 납세 • 교육의 의무, 정치 참여의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함
(2) 동양 민본주의의 백성
① 민본주의의 의미: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고, 근본을 탄탄히 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는 사 상으로, 군주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지향해야 함
② 민본주의의 백성
• 군주를 부모와 같이 여기고 군주가 부여한 의무를 자발적으로 따라야 함
• 맹자는 군주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역성혁명이 가능하다고 봄


2. 민주 시민의 참여의 필요성과 방법
(1) 민주 시민의 참여의 필요성
①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 선출된 대표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선출된 대표가 전문적이고 다양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음
② 시민 참여의 필요성
• 시민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음
•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2) 민주 시민의 참여 방법
① 시민 참여 분야: 정책의 입안 • 결정 • 집행• 평가 등 정부와 사회의 모든 활동
② 시민 참여 방법: 공청회. 자문회, 주민 투표제, 주민 소환제, 국민 참여 재판, 선거 등
③ 시민 참여의 한계: 다수의 참여는 행정과 자원에 과도한 부담을 줌으로써 효율적인 의사 결 정을 저해하고, 정책의 일관성 및 정치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음
3. 시민 불복종
(1) 시민 불복종의 의미와 연원
① 시민 불복종의 의미와 특징
의미
부정의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
특징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공개적이고 의식적으로 위반함
② 시민 불복종의 역사적 연원
• 자연법사상: 실정법은 자연법을 바탕으로 해야 하므로 자연법에 위배되는 실정법의 정당성 을 검토해 보아야 함
• 뉘른베르크 재관: 개인은 자국의 정의롭지 못한 법률을 따른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민 불복종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을 제시함

(2) 시민 불복종의 일반적인 정당화 조건
1)최후의 수단
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
2)비폭력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함
3)공동선 추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정의 실현과 같은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함
4)공개성
불복종의 정당성과 정의의 규범적• 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5)처벌 감수
법체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함

(3) 시민 불복종에 대한 다양한 관점
소로
•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이 더 중요함
• 악법에 대한 불복종은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임
• 양심에 따라 부정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복종해야 함
간디
• 부당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정당항
•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함
롤스
•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이 불복종의 기준이 되어야 함
•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법과 정책의 변화를 위해 전개되어야 함
싱어
•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아야 함
• 불복종 행위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드워킨
헌법이 정치 도덕의 근본을 형성하므로 이를 어기는 법이 있다면 헌법 정신에 비추어 그 정당성 을 의심받게 되므로 헌법 정신에 반하는 법률에 대해 시민이 저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