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 평화와 공존의 윤리(갈등 해결과 소통, 민족 통합의 윤리, 지구촌 평화의 윤리)

갈등 해결과 소통

(1) 갈등의 의미와 기능
① 의미: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충돌하거나 화합하지 못하는 것
② 사회 갈등의 다양한 원인
사회적 가치의 희소성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 지위, 명예, 부와 같은 사회적 가치는 유한함- 분배 과정이 공정하지 않거나 분배 과정에서 누군가가소외되면 갈등 발생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차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사회 문제를 다르게 해석함-. 각자의 주장, 가치관 등이 충돌할 때 타인의 생각을 무시하면 갈등 발생
소통의 부재
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를 두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한쪽에만 유리한 결론이 나면 갈등 발생
정치적 상황의 변화
권위주의적 체제가 종식되고 시민 사회의 자율성이 확대됨- 집단적으로 다양한 자율성이 표출되기 때문에 갈등 발생
경제적 상황의 변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생활 방식이 일반화됨- 양극화와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갈등 발생
③ 갈등의 기능
순기능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사회는 갈등을 통해 사회에 내재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게 됨으로 써 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음
역기능
자신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고집하고 상대방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사회는 갈등이 깊어져 사회가 해체될 수 있음



(2)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
①이념 갈등
발생 원인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추구하는 이념이 달라서 충돌이 발생함
갈등 양상
• 사회 안정과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적 입장과 변화를 통해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진보적 입 장 간 갈등이 심화됨
• 우리 사회의 모든 쟁점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사회 갈등이 심화됨
• 정책 대결이 아닌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져 많은 사회 비용이 발생함
해결 방안
• 서로의 가치관을 이분법으로 구분하여 적대시하지 말아야 함
• 상대방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해야 함
• 상호 소통하는 동반자 관계 형성이 필요함
• 자유와 평등, 질서와 변화, 성장과 분배. 산업화와 민주화 등의 균형을 추구해야 함
② 세대 갈등
발생 원인
• 빠른 경제 성장과 급속한 사회 변화로 세대 간 의식과 가치관 차이가 커징
• 전통 사회에서 기성세대가 가졌던 권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젊은 세대에게 존경심을 잃고 있음
갈등 양상
•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갈등이 심화됨
• 최근에는 실업난. 국민연금법 개정. 노인 부양 문제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세대 간에 의견이 충돌하기도 함
해결 방안
• 세대 간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 기성세대는 우리 사회를 일구어 낸 장본인이며, 젊은 세대는 독창적 시각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이므로 상호 존중의 자세가 필요함
③ 지역 갈등
발생 원인
• 사회적 지원의 배분. 공공시설의 입지 선정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함
•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 의식이나 특권 의식이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함
갈등 양상
•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영남과 호님. 지역 개발의 이해관계 등 지역 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
•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역 이기주의로 나타나기도 함
•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상황과 결부하여 지역감정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되기도 함
• 지역 갈등을 이용하려는 왜곡된 정치 구조는 갈등을 더욱 부각시킴
• 연고주의에 기반을 둔 지역 갈등은 불공정한 인사나 혜택으로 연결되어 집단 간 갈등을 심화시킹
해결 방안
• 지역마다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균형 있게 지원해야 함
• 정치적으로는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3)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
① 사회 통합의 필요성
• 개인의 행복한 삶: 갈등이 만연하여 충돌과 대립이 일상화되면 개인은 고통을 받는 것은 물 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불행해질 수 있음
• 사회 발전: 갈등은 사회적 역량의 결집을 방해하여 사회 발전을 가로막음
• 국가 경쟁력 강화: 갈등에 따른 사회 분열은 구성원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해처 국가적 어려움이나 과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킴
② 사회 통합을 위한 방안
•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함
• 사회 구성원들은 연대 의식을 갖추고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을 존중해야 함
• 공청회, 설명회 등 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사회의 각 주체는 고유한 권리와 역할을 이해하고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 타인의 가치관, 신념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양보와 관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함

2. 소통과 담론의 윤리
(1) 소통과 담론의 필요성과 윤리적 자세
① 소봉과 담론의 필요성
•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 통합을 이를 수 있음
• 도덕적 권위를 갖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음
② 소통과 담론의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적 자세
• 사회적 • 정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대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함
•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겸허한 태도를 갖춰야 함
• 상대를 속이거나 현혹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진실한 대화에 힘써야 함
• 공적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가 필요함
(2) 동서양의 소통과 담론의 윤리
원효
• 특수하고 상대적인 각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대승적으로 융합해야 함을 강조함
• 화장 사상: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시켜 고집하지 말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 야 한다." - 포용과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함
공자
화이부동(지076): 군자는 도덕 원칙을 지키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만. 소인은 자신의 원칙을 버리고 남과 같아지는 데만 급급해 하는 태도를 지님 -•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하버마스
• 담론 윤리를 통해 서로 이해하여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함
• 의사소통의 합리성: 상호 간의 논증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
• 이상적 담화 상황: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논의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진실성을 가지고 발언해야 함
• 공관장: 시민 사회 내부에서 작동하는 의사소통의 영역으로, 언론, 텔레비전의 공. 문화적 공론, 정치적 공론, 학술적 공론 등 매우 다양함



1. 통일 문제를 둘러싼 쟁점
(1) 통일에 대한 찬반 논쟁
① 반세기가 넘도록 분단이 이어지면서 통일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음
② 통일에 대한 찬반 논거

③ 통일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나 맹목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통일 문제 를 깊이 성찰하는 태도가 요구됨


(2) 통일과 관련된 비용 문제
통일과 관련된 비용
분단 비용
• 의미: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이 부담하는 유무형의 모든 비용
• 분단이 지속되는 동안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민족 구성원 모두의 손해로 이어지는 소모적인 성격의 비용 예 국방비, 외교적 경쟁 비용, 이산가족의 고통, 국민들의 불안 등
통일 비용
• 의미: 통일 과정과 이후 남북한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데 부담해야할 비용
•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통일 한국의 번영을 위한 투자적인 성격의 생산적 비용에 화폐 통합 비용. 생산 시설 구축 비용. 실업 등 초기 사회 문제 처리 비용 등
통일 편익
• 의미: 통일로 얻게 되는 경제적 • 비경제적 보상과 혜택
•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
예) 시장 규모 확대로 인한 교역 증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해결 등
②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동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통일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3) 북한 인권 문제
① 문제점: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이지만, 북한의 경우 인권을 보장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② 북한 인권 문제 개입에 대한 찬반 입장
찬성 입장
국가가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거나 인권을 보장할 역량과 의지가 부족할 경우 국제 사회가 인도적 치원에서 개입할 수 있음
반대 입장
국가는 외교 관계와 내정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므로 다른 나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
③ 국제 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함



2. 통일이 지향해야 할 가치
(1)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
① 평화: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 평화로운 국가를 지향해야 함
② 자유: 자신의 신념과 선택에 따른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는 국가를 지향해야 함
③ 인권: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권 국가를 지향해야 함
④ 정의: 모두가 합당한 대우를 받는 정의로운 국가를 지향해야 함
(2)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
개인적 차원
• 북한을 경계의 대상이자 동반자로 이해하는 균형 있는 인식을 가져야 함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함
국가적 차원
• 안보 기반의 구축과 신뢰 형성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노력을 병행해야 항
• 통일의 필요성과 방법. 통일 한국의 미래상 등에 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도출해야 함
• 동북아시아 주변국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와 협력을 강화해야 함
(3) 통일 한국의 미래상
수준 높은 문화 국가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다양한 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창조적으로 문화를 발전시켜야 함
자주적인 민족 국가
외세 의존적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통일 국가를 만들어야 하며, 통일 후 자주적인 민족 | 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
정의로운 복지 국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 풍요로운 복지 국가를 만들어야 함
자유로운 민주 국가
자유와 평등. 인권 등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며.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는 자유로운 민주 국가를 만들어야 함
평화롭고 풍요로운 국가
남한의 기술• 자본과 북한의 자원 . 노동력의 상승효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함

지구촌 평화의 윤리

1. 국제 관계의 이해
(1)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현실주의
• 국가는 이기적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 국제 관계는 각국을 통제할 상위 중앙 권위가 없는 무정부적 상태임
• 국가의 목표는 자국의 이익과 생존이며. 다른 국가는 자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협 요소임
• 평화는 힘의 논리에 의한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을 예방 또는 억지하는 것임
② 이상주의
•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듯 국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임
• 분쟁은 인간 본성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무지나 오해. 잘못된 제도에서 유래함
• 분쟁 해결을 위해 국가, 개인.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강조함
• 평화는 국가 간 이성적 대화, 협력을 바탕으로 도덕 • 여론 • 법률• 제도를 통해 만들어 갈 수 있음
⑧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한계점
현실주의
• 세력 균형의 평화 상태를 유지하려 하기보다 자국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비 경쟁을 유발함
• 전쟁과 무력행사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음
•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행위 주체와 이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하여 국제 관계의 협력을 잘 설명하지 못함
이상주의
• 현실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경쟁이나 갈등을 설영하기 어려움
• 국제 관계를 통제할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없음


(2)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
원인
• 영역과 자원: 국가 간 영역과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과정에서 분쟁 발생
• 종교적 • 문화적 차이: 종교적 •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은 타협이나 중재가 어려워 쉽게 분쟁 발생
• 인종 • 민족 차이: 인종이나 민족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차별적 대우로 분쟁 발생
윤리적 문제
• 지구촌의 평화 위협: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의 개발
•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의 훼손: 국제 분쟁으로 인간의 존엄성. 정의, 평화, 인권 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인종 청소, 집단 살해와 같은 범죄가 자행되기도 함
해결 방안
• 문명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동질성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함
• 약소국을 배려하는 국제적 차원의 제도 마린과 국제 원조 기구를 통한 기부의 활성화로 국제적 분배 정의를 실현함



2. 평화의 가치와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
(1) 평화의 가치
① 평화는 인류가 갈등, 분열, 전쟁이 지속되는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추구해 온 윤리적 가치임
② 평화는 안전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한 윤리적 가치임
(2)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
① 갈퉁 : 인간 존엄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강조함으로써 평화 개념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함
소극적 평화
범죄 테러, 전쟁 등과 같은 직접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
적극적 평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 등의 간접적 목력까지 제거된 것으로 모든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부릴 수 있는 상태
② 칸트: 전쟁의 폭력성과 적대성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함
•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맹에 참여할 것을 주장함
• 연맹에 참여한 국가의 국민들은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고,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 국가 지도자가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됨
•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환대권을 강조함
③ 국제 연합: 억압과 차별, 민족 간 분쟁, 종교 간 갈등과 같은 집단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평화 유지, 군비 축소, 국제 협력 등의 활동을 전개함
④ 국제 비정부 기구: 국경 없는 의사회. 유니세프 등은 평화를 위한 구호 활동을 전개함


1. 세계화에 대한 관점
(1) 세계호(globallzation)
① 의미: 국제 사회의 상호 의존성 증가로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 체계로 통합되어 가는 현상
② 세계화의 긍정적 •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기여함
•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의 선택 기회를 갖게 되고, 생산자는 더 넓은 시장에서 제품을 팔 수 있게 됨
• 환경. 난민, 인권 문제 등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편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이루 어짐
•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가 교류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질적 향상이 이루어짐
부정적 측면
•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이 경쟁에서 유리해져 국가 간 빈부 격자가 심화됨
• 다른 나라의 경제 위기로 국내 경제가 위험에 노출되는 등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심화됨
• 세계적 문화 교류는 각 지역이나 나라의 고유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문화를 획일화함
• 특정 국가의 권리와 보편 윤리로서 인권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짐
• 영역과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분쟁이 빈번해징
③ 세계화는 양면성을 지니므로 세계화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
이 학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 지역화(Iocalization)
① 의미: 지역의 전통이나 특성을 살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려는 현상이나 전략
② 장점: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음
③ 문제점: 지역 공동체의 폐쇄성과 배타성으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3) 글로컬리즘(glocalism)
① 의미: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유지하면서도 세계화하는 것
② 장점: 세계화와 지역화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음
③ 실현 방안
• 특정 문화의 기준이나 가치를 다른 문화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현지화하는 방법
•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인류의 보편적 기준이나 가치에 맞게 변형하여 세계로 확산하는 방법



2. 국제 정의와 해외 원조에 대한 다양한 관점
(1) 국제 정의
① 필요성: 세계화로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져 국제 정의의 실현이 요구됨
② 국제 정의의 종류: 형사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로 나눌 수 있음
③ 형사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비교

(2) 해외 원조에 대한 다양한 입장
①해외 원조에 관한 윤리적 근거

② 약소국 지원의 윤리적 자세
• 개인적 차원: 지구촌 이웃이 겪는 고통에 관심을 갖고 후원과 기부를 실천해야 함
• 국가적 • 국제적 차원: 각 국가는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해외 원조를 실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