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 과학과 윤리(과학 기술과 윤리, 정보 사회와 윤리, 자연과 윤리)

과학 기술과 윤리

1. 과학 기술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1) 과학 기술의 긍정적 측면
물질적 풍요와 안락한 삶
• 의식주와 관련된 재화가 대량으로 생산됨
• 삶의 각 영역에서 자동화가 진전되면서 더 많은 여가를 누릴 수 있게 됨
시공간적 제약 극복
• 인터넷망의 연결로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
• 교통수단의 발달로 세계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됨
건강 증진과 생명 연장
• 생명 공학 기술의 발달로 각종 난치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게 됨
•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됨

(2) 과학 기술의 부정적 측면
1)환경 문제 발생
• 자연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인간의 도구로 보는 사고방식을 낳음
•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등으로 자원 고갈, 기후 변화, 동식물의 종(1) 감소, 생태계 파괴 등 심
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함
2)인간의 주체성 약화와 비인간화 현상 초래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과학 기술이어야 하는데,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간이 과학 기술에 종속되는 비인간화 인상이 발생함
3)인권과 사생활 침해
인터넷을 통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함
4)생명의 존엄성 훼손
• 다양한 정보 기술을 통해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전자 판옵티콘 사회나 빅 브라더가 출 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생명 복제와 유전자 조작 등 생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으로 인해 생명체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문제가 발생함


2.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
(1) 과학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는 입장
① 과학 기술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봄
②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 논리적 사고를 통해 지식을 얻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 없다고 봄
⑧ 사실을 다루는 과학 기술과 가치를 다루는 윤리는 엄격하게 구분되므로 과학 기술은 윤리적
규제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봄
① 과학 기술을 윤리적 관점에서 규제하려는 시도는 과학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왜곡된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봄
(2) 과학 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
① 과학 기술의 정당화 과정과 달리 연구 대상의 선정 및 결과 활용의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
된다고 봄
정당화 과정
• 과학 기술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으로, 이때에는 연구 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됨
• 관찰과 실험을 통해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연구 과정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 요함
연구 대상의 선정 및 결과 활용의 과정
• 과학 기술의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으로, 이때에는 개인의 가치관이 나 기업의 이익. 사회적 필요. 정치적 목적 등 다양한 가치가 개입될 수 있음
• 과학자들의 연구가 대부분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공공연구 기관이나 기업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개입될 수 있음
② 과학 기술의 자유 또한 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기 정당화의 의무와 윤리적 책임이 뒤따라 야 한다고 봄
③ 과학 기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윤리적 복
적과 연결되어 있다고 봄
① 과학 기술이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과학 기술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 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1. 과학 기술자의 책임
(1) 과학 기술자의 내적 책임
I 과학 기술자는 과학 기술 연구 윤리를 실천해야 하는데. 과학 기술 연구 윤리란 과학 기술자 가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과 행동 양식을 말함
② 과학 기술자는 연구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해 서는 안 됨
③ 과학 기술자는 실험 대상을 윤리적으로 대우해야 하고, 연구 결과를 완전하게 공표해야 하 며,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연구 공로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함
①과학 기술자는 연구 윤리를 지키며 자신의 연구가 참 또는 거짓인지를 밝혀야 하고, 다른 연 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⑤ 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적 •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실험자가 있 다면 실험에 대한 동의 절차가 적절했는지 살펴보아야 함
(2) 과학 기술자의 외적 책임(사회적 책임)
①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② 과학 기술자는 과학 기술의 결과물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미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폭넓게 검토하여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해야 함
③ 과학 기술자는 적정 기술, 식량 증산 기술, 대체 에너지 기술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개발 하여 인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함
① 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연구 활동이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지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
⑤ 과학 기술자는 선한 의도로 시작한 연구일지라도 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가 예상된다면 연
구를 중단해야 함
2. 요나스의 책임 윤리
(1) 책임 윤리의 필요성 제시
①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로 한정하는 전통적 윤리관으로는 과학 기술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 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봄
②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 책임 부과'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윤리학의 책임 개념과는 다른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제시함
③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당위로 이어져야 한다고 봄
(2) 인류 존속에 관한 현세대의 책임 강조
①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근거로 인류 존속에 관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조함
② 간트의 정언 명령을 변형하여 "너의 행위의 결과가 미래에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 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 하라. "라는 새로운 생태학적 정인 명령을 제시함
③ 우리의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그들의 삶 의 질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봄


3. 과학 기술 개발의 사회적 합의와 윤리 의식의 함양
(1) 사회 제도적 차원의 사회적 합의: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 과정과 결과를 평가• 감시• 통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국가의 각종 유리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기술 영향 평가 제도를 시행해야 함
(2) 과학 기술 개발과 활용에 대한 윤리적 성찰: 순천절물의 정신은 자연에 따르고 절도 에 맞게 행동하는 것으로, 인간의 이기심과 물질적 욕망을 줄이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자 인과 함께 살아갈 때 생존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함

정보 사회와 윤리

1. 정보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
(1)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른 긍정적 변화
① 삶의 편리성 증대: 일상적인 업무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음
② 수평적 • 다원적 사회 변화: 정보 기술의 발달로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져 수평적이고 다 원적인 사회로 변화되고,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됨
③ 전문적 지식의 습득 기회 확대: 전문적 지식이나 정보를 인터넷 김색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④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 전 세계의 예술이나 풍습 등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접해 봄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겅험하고 이해할 수 있음
(2)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른 부정적 변화
①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 증가: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구성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가능성
이 높아짐
② 기술에 대한 의존성 증가: 정보 통신 기술이 주는 편리함에 빠져 비관적 성찰 없이 맹목적으
로 기술을 수용하는 경우가 증가함
③ 다양한 윤리적 문제 발생: 불법 복제, 표절,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사이버 법죄가 발생할 가 능성이 높아짐

2.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
(1) 사생활 침해 문제
① 컴퓨터와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 정보가 쉽게 노충되고 도용되는 문제가 발생함
② 사생활 침해 문제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가지 개인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 나 악용되는 것을 말함
③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 정보가 악용되어 개인이 통제 • 억압당할 경우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 하고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① 정보의 유통 과정 전체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결정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면서 ' 잊힐 권리'가 강조되고 있음


(2) 저작권 문제
① 저작권법에 의해 배타적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② 저작권을 둘러싸고 지적 산물에 대한 창작자의 재산권과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적 산물인 정보에 대한 권리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입장
• 정보 생산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봄
•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높이고 더 많은 지적 산물을생산할 수 있다고 봄
• 창작자에게 정보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방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음
정보 공유를 주장하는 입장
• 모든 저작물은 인류가 생산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구성된 공공재이며, 이러한 공공재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봄
• 저작물에 관한 과도한 권리 행사는 새로운 창작을 방해할 수 있으며, 정보 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발생시킨다고 봄
• 창작자의 노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창작물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음

(3) 사이버 목력 문제
① 사이버 폭력의 의미: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글이나 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 신적 • 심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사이버 폭력의 유형: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명예 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③ 사이버 폭력의 특징
•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정보의 복세와 유포가 쉬워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됨
• 한번 유포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회수하기 어려워 피해자는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됨
•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들이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함: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직 접 목격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폭력이 집단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다 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쉬움
(4) 표현의 자유 문제
①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의 토대가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바탕이 됨
② 표현의 자유는 현실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
④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 를 허용해야 함

3. 정보 사회에 필요한 정보 윤리
존중
사이버 공간에서는 타인의 인격과 사생활, 다른 사람의 지식 재산권을 존중해야 함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삼가고, 정보가 자유롭게 제작.
책임
유통되므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함
정의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보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추구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함
해악 금지
사이버 폭력. 개인 정보 유출. 피싱과 파밍.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등과 같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과 사회에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됨


1. 뉴 미디어 시대의 매체의 특징과 문제점
(1) 뉴 미디어의 특징
① 매체와 뉴 미디어의 의미
매체(media)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신문이나 서적 등의 인쇄 매체와 텔레비전. 라디오등의 방송 매체 등이 있음
뉴 미디어(new media)
기존의 매체들이 제공하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가공. 전달. 소비하는 포괄적 융합 매체를 의미함
② 뉴 미디어의 특징
상호 작용화
송수신자 사이에 쌍방향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가 비교적 수평적인관계들 바탕으로 활발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음
비동시화
정보 교환에서 송수신자가 동시에 참여하지 않고도 수신자가 원하는 시간에 정보를 이용할 수있게 함
탈대중화
대규모 집단에 획일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대상과 특정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음
능동화
정보를 발견하는 동시에 취합• 공개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즉각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이용자가 더욱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음
종합화
아날로그 시대에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매체들이 하나의 정보망으로 통합되어 멀티미디어화됨

(2) 뉴 미디어의 문제점
정보의 객관성 문제
•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뉴 미디어의 정보는 기존 매체 수준으로 신뢰하기 어려움 - 뉴 미디어의 정보가 객관성을 지니는지를 점검할 감시 장치가 기존 매체에 비해 부족함
• 뉴 미디어가 전달하는 부정확한 정보가 빠른 확산력과 결합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로나타날 수 있음
책임의 분산으로 인한 문제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특정 저작물을 여러 공간에 저장함으로써 정보가 분산되어 존재 하며, 그 결과 책임도 분산되어 윤리적 책임 의식이 약화될 수 있음
사적 정보 노출의 문제
매체가 발달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적 정보가 노출될 수 있음
2. 뉴 미디어 시대의 매체 윤리
(1) 개인 정보의 신중한 처리
① 뉴 미디어를 통한 개인 정보의 공개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길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격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②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 정보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함
(2) 표절 금지
있음
를 무너뜨림
①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기사들이 동시적으로 다양한 인론사의 이름을 달고 게재되는 사례가
② 표절 행위는 기사 작성자의 권리와 재산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뉴 미디어 언론에 대한 신뢰
(3) 상호 간의 소통과 시민 의식 함양
① 정보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교류함으로써 공동으로 체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어야 함
② 매체 이용자들은 규범의 준수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 시민 의식 등을 포함한 윤리적 태도를 _ 갖추어야 함
(4) 매체 이해력 습득
①매체 이해력이란 매체의 내용을 비관적으로 해석하면서 매체를 제대로 사용하고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능력으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라고도 함
② 뉴 미디어가 생산하는 정보 중에는 거짓 정보도 있는데. 이러한 거짓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뉴 미디어상에 유포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③ 매체 이용자들은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조합하는 능력도 길러야 함

자연과 윤리

1. 자연을 바라보는 서양의 관점
(1) 인간 중심주의
① 도덕적 지위를 지닌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며, 모든 자연 대상을 오직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 보는 관점
② 인간 이외의 모든 자연 존재의 가치를 오직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정하는 도구적 자연관
의 성격을 지님
③ 인간만이 직접적인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며, 동물이나 식물 등 인간이 아닌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
① 인간 중심주의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
• 긍정적 측면: 자연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이바지함
• 한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하며. 자연을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 으로 전락시켜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됨
⑤ 강경한 인간 중심주의와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⑥ 대표적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
자연은 목적 없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며. 모든 동물은 본래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봄
아퀴나스
• 신의 섭리에 따라 동물은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영 지어졌다고 봄
• 인간이 동물에게 동정 어린 감정을 나타낸다면. 그는 그만큼 더 동료 인간들에게 동정심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함
베이컨
• 인간의 힘은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얻는 지식을 통해 생겨난다고 봄
• 자연을 인류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자연에 관한 지식의 활용을 강조함
데카르트
• 이분법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으로 설정함
• 인간의 정신을 물질로 환원할 수 없는 존엄한 것으로 본 반면. 자연을 단순한 물질 또는 기 계로 파악함으로써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함
칸트
• 이성적 존재만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성이 결여된 동물은 도덕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봄
• 동물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고 주장함
•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고 주장항
•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자 하는 성향은 다른 사랑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므 로 인간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봄

(2) 동물 중심주의
①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동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봄
②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고, 동물의 복지와 권리의 향상을 강조함
③ 동물 중심주의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
• 긍정적 측면: 상업적 이익을 위한 동물 학대와 동물 실험 등 동물에 대한 비도덕적 관행을 반 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줌
• 한계: 인간과 동물의 이익이 충돌할 때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물 이외의 식물. 생태계 전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님
④ 대표적 사상가
싱어
• 공리주의 입장에서 괘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익 평등 고 려의 원칙을 제시함
• 인간과 마찬가지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을 단지 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종 차별주의라고 비판함
레건
• 의무론에 기초하여 내재적 가치를 갖는 개체들은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봄
• 일부 동물은 도덕적으로 무능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

(3) 생명 중심주의
①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므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봄
② 도덕적 지위를 갖는 기준은 생명이며, 인간과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라는 점에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봄
⑧ 생명 중심주의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
• 긍정적 측면: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를 일깨워 줌
• 한계: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성이 낮으며, 개별 생명체에 중점 을 두고 있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무생물을 고려하지 못함



① 대표적 사상가
슈바이처
• 생명 외경 사상을 제시하여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강조함
• 생명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것은 선이며. 생명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은 악이라고 봄
•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만 불가피하게 생명을 해져야 하는 선택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선택에는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함
테일러
• 모든 유기체는 각각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삶의 중심이라고 봉
• 다른 생명체가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일원인 것과 동일한 의미와 조건으로 인간도 그 공동체의 일원 일 뿐이며.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봉




(4) 생태 중심주의
①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함
②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나 생명 중심주의 윤리가 개체에 대한 존중에 초점을 두는 개 체론의 성격을 지닌다고 비판하면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개별 생명체가 아닌 생태계 전체 로 보아야 한다는 전체론 혹은 전일론적 입장을 취함
③ 생태 중심주의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
• 긍정적 측면: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주어 환경 문제를 해결하 는 데 도움을 줌
• 한계: 생태계 전체의 선을 위해 개별 구성원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환경 파시즘으로 흐를 위 험이 있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한계를 지님
④ 대표적 사상가
레오폴드
• 동물과 식물뿐만 아니라 토양. 물 등이 군집해 있는 대지도 도덕 공동체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 다는 대지 윤리를 주장함
• 대지는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존재가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이며, 인간은 대 지의 지배자가 아니라 한 구성원일 뿐이라고 봄
• 생태계, 즉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과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전하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봄
네스
• 인간 중심주의적 환경 보호 운동을 비판하고 세계관과 생활 양식 자체를 생태 중심적으로 바 꿔야 한다고 보는 심층 생태주의를 주장함
• 자신을 자연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큰 자아실현'과 모든 생명체를 상호 연결된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보는 '생명 중심적 평등'을 제시함





2. 자연을 바라보는 동양의 관점
(1) 유교의 관점
① 만물이 본래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의 경지를 지향함
② 하늘과 땅은 서로 느끼고 상응하며 맞물리면서 끊임없이 만물을 낳고 기르는 존재라고 하여 자연을 살아 있는 유기체로 봄
③ 자연의 생명력을 도덕적으로 해석하며, 인간이 자연을 본받아 다른 존재와 타인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봄

(2) 불교의 관점
① 모든 존재가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연기론을 주장하면서 만
물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함
② 연기적 세계관에서는 그물의 구슬들이 서로를 비추어 주기에 빛이 나는 인드라망처럼 우주와
인간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곧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로 봄
③ 불살생의 계율에 따른 생명 존중 사상과 무소유의 가르침에 나타난 김약 정신 등은
환경친화적 사상을 갖는 데 도움을 줌

(3) 도가의 관점
① 자연이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위 체계로서 무목적의 질서를 담고 있다고 봄
② 무위자인을 추구하며 인간의 인위적인 의지나 욕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중시함
③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함


1. 환경 문제의 원인과 특징
(1) 환경 문제의 원인
① 자연을 오직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도구적 자연관을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음
② 산업화와 도시화로 토양. 물. 대기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무분별한 개발과 남획으로 자원 고
갈. 생물 다양성 감소와 같은 생태계 파괴가 발생함
(2) 환경 문제의 특징
① 지구의 자정 능력을 넘어서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음
②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초국가적 성격을 지님
③ 다양한 원인으로 환경 문제가 발생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움
④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만큼 다시 회복하고 해결하는 네 많은 어려움이 있음
⑤ 현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연결됨


2. 기후 변화의 윤리적 문제
(1) 기후 변화의 원인과 문제점
원인
• 기후 변화란 자연적 요인 또는 인간 활동의 결과로 장기적으로 기후가 변하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것이 지구 온난화임
• 지구 온난화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의 작용으로 지구 표면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인데.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와 산림 파괴 등으로 온실가스가 급증하면서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음
문제점
• 홍수. 가뭄,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
• 농작물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식량난이 발생하고 있음
• 생태계가 교란되며 새로운 질병이 유행하기도 함
• 해수면이 상승하여 저지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음




(2) 기후 정의
① 기후 정의란 기후 변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실현되는 정의로, 기후 변화 문제를 형평성의 관점에서 바라봄
② 기후 변화의 피해는 기후 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끼친 개발 도상국과 경제적 약자에게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후 정의의 문제가 제기됨
③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에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어 린이, 노동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이 받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1992)
기후 변화 협약
세계 각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기후 변화 협약을 채택함
교토 의정서 (1997)
• 기후 변화 협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교토 의정서를 마련함
• 교토 의정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설정하 고,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함
파리 협정 (2015)
•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국에까지 확대 적용함
• 개발 도상국에 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3.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1) 환경 문제와 미래 세대의 생존
①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의 생존 및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
② 기후 변화, 환경 오염이 지속되면 미래 세대는 깨끗한 환경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없음
③ 현세대는 미래 세대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온전한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환경 보전의
의무를 다해야 함
④ 인류는 하나의 연속적 세대로 이루어진 도덕 공동체이며, 어느 세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 인류의 공동 자산인 자연환경을 남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
(2)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배려의 윤리
요나스의 책임 윤리
인류 존속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현세대가 가진 책임은 일차적으로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나딩스의 배려 윤리
우리가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환경을 보호하는 행위는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가치있는 행동으로서 배려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4.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1) 환경 보전과 개발에 대한 논쟁
개발론과 보전론의 입장
개발론
자연은 도구적 가치를 지니며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는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해결할 수 있다 는 점에 근거하여 자연 개발을 주장함
보전론
자연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과 자연을 보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큰 이익이라는 점에서 자연 보전을 주장함
② 개발과 보전 사이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등장함

(2)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의미
•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촉하는 개발 방식임
• 생태 지속 가능성의 범위에서 환경 개발을 추구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개발과 보전을 양자택일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것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실현하기 위한 노력
• 개인적 차원: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친환경적 소비를 생활화해야 함
• 국가적 차원: 신• 재생 에너지 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하 가능한 발전을 는 법을 엄격히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확대해야 함
• 국제적 차원: 파리 협정. 람사르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등과 같은 국가 간 합의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녹색 기후 기금 등과 같은 제도나 기구를 통해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함